[nbn시사경제] 김준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연평도 인근에서 실종된 공무원의 북측 피격 사망 사건으로 정치적 역풍을 맞게 됐다.
국민의힘 등 야당은 25일 북측의 민간인 사살 사건과 관련해 정부를 강력히 비판하며 "대통령의 47시간을 분·초 단위로 밝히라"고 촉구했다.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이 이 사건이 발생한 후 어떻게 대응했는지 확인해 책임을 추궁하겠다는 태세다.
야당은 "국민이 살해당하고 불태워지는 동안 군에서 지켜보기만 했다"며 "대통령과 청와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하는 헌법적 책무를 다한 것인지 의구심이 크다"며 반발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당 비대위-외교안보특위 긴급간담회를 주관하고 이같은 입장문을 냈다. 김 위원장은 "대통령의 47시간을 비롯해 이번 사태의 원인이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책임은 대통령이 북한 눈치 보기와 굴종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결과적으로 군의 무장 해제를 초래한 것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공조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북한이 응분의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또 북한의 반 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국제형사재판소 회부 및 유엔(UN) 안보리에도 회부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위원장은 당 소속 광역자치단체장들과 조찬회동에서도 "대통령은 21일부터 3일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분·초 단위로 설명하라. 국민이 이렇게 처참하게 죽었는데도 대통령은 종전선언, 협력, 평화만을 거론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야당 의원들은 문 대통령 비판 대열에 가세해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이날 오전 "국민의 처참한 죽음을 바라만 보고 북한 입장을 변명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면 도대체 어느 나라의 대통령과 군이냐"고 말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국가를 보위하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헌법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의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지금은 문 대통령이 한가하게 종전선언이나 평화 타령을 할 때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23일 새벽 1시 청와대에서 NSC가 열리는데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당연히 참석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이 사살당하고 불태워지는 사상 초유의 참극이 발생했다”면서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해 23일 새벽1시 NSC 소집할 정도면 가장 먼저 해야 했을 일은 '종전선언' 메시지를 담은 유엔연설의 전면 중단"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안 대표는 "사건의 전모를 낱낱이 밝히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며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을 앗아간 북한 당국에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속시원하게 밝혀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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