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김준란 기자
북한군이 우리측 공무원을 총격해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북한을 규탄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 대북결의안 채택이 끝내 불발됐다. 더불어민주당 측의 결의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시신을 불태웠다'는 문구가 포함되지 않았다며 반대했기 때문이다.
28일 여야는 대북결의안 채택 논의를 위해 원내수석부대표 채널을 가동하고 민주당의 수정안과 정의당안, 국방위원회안 등 3가지 결의안을 놓고 논의했으나 결국 모두 채택이 불발됐다.
결의안 채택이 결렬된 데는 민주당이 제안한 안에 '시신을 불태웠다'는 문구가 포함되지 않은 점이 크게 작용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안을 반대하며 "결의안 채택을 진행할 수 없으며 현안질의를 먼저 해야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시신을 불태우지 않았다'는 북한의 공식 발표를 고려해 국방위안에 포함된 "공무원에 대해 북한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반인륜적 만행"이라는 문구를 삭제한 안을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시신 훼손과 관련된 부분을 뺀 대신 살해 부분은 명확히 하고 남북 공동조사를 넣어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시신을 불태웠다'는 문구가 삭제된 민주당안에 반발하고 있다. 배현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안 제목에는 '공무원'이나 '북한 무력도발'을 지적하는 단어가 없으며 '시신을 불태웠다'는 등 북한의 만행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그 어떠한 내용도 찾아볼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어 "민주당이 결국 알맹이 빠진 대북규탄결의안을 핑계로 본회의를 무산시켰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북한이 사과한 이후의 상황을 결의안 문구에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국민의힘은 추석 연휴 뒤에 반드시 긴급현안질의 요구를 열어야 한다며 양측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이에 따라 협상 재개와 추석 연휴 전 결의안 채택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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