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충웅의 시론] ‘원전 재건설’ 나서는 세계 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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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충웅의 시론] ‘원전 재건설’ 나서는 세계 각국
  • 최충웅 칼럼니스트
  • 승인 2021.11.24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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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원전 궤도 수정 필요성
최충웅 박사. 사진=nbnDB
최충웅 박사. 사진=nbnDB

[nbn시사경제] 최충웅 칼럼니스트

세계 각국들이 다시 원전 건설을 잇달아 선언하고 있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지난 8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신규 원전 건설을 선언했습니다. 2017년 대통령 취임 당시 탈원전 공약을 뒤집은 것입니다. 조만간 6기의 대형 원전 건설을 발표할 것이라고 합니다.

프랑스의 탈원전 정책을 180도로 전환한것은 최근 유가와 천연가스 가격 급등으로 인한 에너지대란 속에서 탈원전 기조를 더이상 유지하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에너지 자립을 보장하고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선 원전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프랑스뿐만 아니라 지금 세계 많은 나라들이 원전 확대를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1990년 모든 원전 가동을 중단한 이탈리아도 원전건설을 다시하기로 했습니다.

중국도 향후 15년 사이 신규 원전 150기 건설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유럽 10개국 장관들은 “기후변화와 싸울 때 원전은 최상의 무기”라는 공동 기고문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영국 등 유럽 각국도 원전 확대에 앞을 다투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전이 재생에너지보다 발전 단가도 크게 낮고 탄소 배출이 없어 기후 대응에 가장 효과적 수단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지금 세계는 유엔기후변화협약에 따른 각국의 탄소 배출 억제로 인해 화력발전 중심의 산업생산 전반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원자재 생산·공급 감소와 에너지 비용 급상승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계 에너지 대란을 극복하고 탄소 중립을 달성하려면 원전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른 정책 결정입니다.

한국은 태양광과 풍력 발전 입지 조건이 불리해 전력 공급 안정성이 매우 미흡하다는 국제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대와 중국 칭화대 등의 공동 연구진이 최근 네이처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이 태양광 풍력 전력의 안정성이 72%라고 합니다. 연구 대상 42개국 중 최하위라고 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전력에만 의존할 경우 날씨에 따라 일조량과 풍속의 변화로 비율이 급격히 하락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안정성 상위 국가에 비해서 국토 면적이 좁은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국내 해상 풍력발전의 평균 이용률은 21.7%에 불과했습니다. 발전에 필요한 적정한 수준인 초속 7m 이상의 바람이 불지 않아 설비 가동 시간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태양광발전도 일조량과 날씨변동으로 이용률이 15%에 머물고 있으며 산림과 자연 훼손 등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많습니다. 태양광의 폐기된 패널은 2018년 17만 톤에서 지난해 279만 톤으로 급증하여 폐기물 처리 비용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정승일 한전 사장이 "국민 대다수가 원전이 더 필요하다고 한다면 지금과 같은 원전 감축 기조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겠나"라고 했으며,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사장도 "공사가 중단된 신한울 3·4호기 원전 건설이 재개되어 숨통을 틔웠으면 좋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최근 주요 에너지 공기업 수장들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잇달아 언급해 주목을 끌었습니다. 한국전력의 올 1~9월 누적 영업손실은 1조 1,298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탈원전과 국제유가와 석탄가격 상승이 주요인이며 가격 인하가 없으면 2022년에는 연간 6조원 이상 대규모 적자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올해 8년 만에 전기료가 인상됐는데 내년 전기요금 인상 압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1년 상반기 에너지정책 국민인식 조사에서도 탈원전 동의하지 않는다가 69%입니다.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원전 감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4년간 원자력 전공학생도 21%나 줄었으며, 국내 우수한 인재들이 해외로 빠져나갔습니다. 원자력 분야 연구는 물론 관련 학계와 산업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위기입니다.

세계 각국이 경쟁적으로 원전을 가동해서 탄소 저감과 에너지 비용 감축에 나서고 있는 마당에 우리만 탈원전 정책으로 과연 산업 경쟁력과 탄소중립 목표를 이룰 수 있는지 심각한 성찰이 요구됩니다. 탄소 중립과 에너지 안보, 환경 보전과 경제 효율 등 어떤 면에서도 원자력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해외, 국내 할 것 없이 원자력 비중을 높이자는 목소리가 봇물처럼 터져 나오는데 우리만 폐기하겠다는 원전을 다른 나라에 수출한다는 게 논리에도 맞지않고 국가간 교역 윤리에도 부합되지 않습니다.

세계 최고수준의 원전 기술력을 가진 한국이 원전 수출로 미래 국가재정을 튼튼히 창출해야 합니다. 정부는 미래 에너지정책이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과 탄소중립 시대를 열기 위해 원전을 탈정치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로 신중한 평가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국제 사회와 학계가 우려하는 정책을 왜 고집하는지 잘못된 점이 있다면 즉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최충웅 약력]
경희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경남대 석좌교수
YTN 매체비평 출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연예오락방송 특별 위원장
방송위원회(보도교양/연예오락)심의 위원장
언론중재위원회 위원
방송통신연구원 부원장
한국방송예술교육진흥원 원장
KBS 예능국장·TV제작국장·총국장·정책실장·편성실장
중앙일보·동양방송(TBC) TV제작부 차장  

choongwc@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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