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주해승 기자
최근 택배노동자의 과로사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국민적 안타까움이 극대화된 가운데, 당정청이 필수노동자 지원·보호를 위해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를 추진한다. 돌봄종사자, 대리기사 등으로 필수노동자 범위를 확대해 직종별 보호방안도 새롭게 개편한다.
당정청은 12일 전국민고용보험을 적용하고 산재보험 전속성 폐지 등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으며, 오는 12월 말 당정청 협의를 거쳐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우선 필수노동자 등 관련해 1조8000억원을 내년도 예산에 책정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당정청은 한국판 뉴딜이 추진중인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에 따른 소득 파악 개선의 필요성을 파악했고 고용 보험 확대를 위해 전통 임금 근로자 외에 특수고용 프리랜서 등 다양한 노동자의 소득 정보의 적기 파악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한 위의장은 이어 "중복보험 가입으로 인한 보험료를 경감하고 직종별 애로사항과 제도개선을 중심으로 추진한다"며 "택배노동자의 과로방지대책과 택배거래 가격구조 개선, 분류 배송 인프라 등 작업환경 개선과 사회안전망 구축 등을 비롯해 택배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했다.
'필수노동자 지원'이 정책브랜드 1호인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필수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 등에 대한 건강검진과 건강보험 등 특별 지원에 대한 별도 고려도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대책 당정청 협의회에서 "우리 법제가 노동자의 전속성을 전제로 보호망을 만들었는데, 날이 갈수록 비전속 노동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그분들을 포괄하는 안전망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제도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며 "필수노동자들이 직면한 현실이 취약하다. 늦게나마 지원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남리 경제부총리도 “정부는 1차 보호강화대책을 발표한 바 있고 범정부 TF를 가동해 추가 지원 보호 대책을 논의했다”며 “한국판 뉴딜 핵심 중 하나인 전국민고용보험과 관련해 다양한 근로자 소득 정보 파악이 시급하다고 보고 관계 부처 합동 TF에서 소득파악개선방안 역시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nbn 시사경제, nbnbiz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