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주해승 기자
국민의힘이 이틀 연속 국회에서 필리버스터를 이어가는 가운데 임시국회 첫날인 10일 대공수사권을 이관하는 내용의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표결을 지연시키기 위한 필리버스터에 나선다.
전날에는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3시간 가량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청 산하 국가수사본부로 이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을 금지하기 위해 직무 범위에서 국내보안정보, 대공, 대정부전복 등 불명확한 개념을 삭제하고 범위를 국외 및 북한에 관한 정보, 사이버안보와 위성자산 정보 등의 수집·작성·배포 등으로 규정했다.
여야는 대공수사권을 이관하는 문제를 두고 대치중이다. 여당은 국정원이 국내 정치 관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3년 간 시행 유예'라는 단서 조항을 붙여서라도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이관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야당은 경찰이 국내 정보를 독점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대공수사권 이관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그간 국민의힘은 경찰이 국내 정보 수집과 대공수집까지 맡는다면 5공시절 치안본부 보안국이 다시 부활하는 격이라고 반발해 왔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정원법 개정안 필리버스터에서 대공수사권 공백 문제, 경찰의 권력 과잉 현상 등을 지적할 것으로 예상되며, 진행자로는 이철규·조태용·하태경 의원 등이 나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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