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두순, 7년간 심야외출 금지·음주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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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두순, 7년간 심야외출 금지·음주 제한"
  • 이성원 기자
  • 승인 2020.12.15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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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MBC 뉴스 영상 캡처)
(사진제공=MBC 뉴스 영상 캡처)

[nbn시사경제] 이성원 기자

법원은 아동 성범죄를 저지른 뒤 지난 12일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7)에 대해 심야 외출과 과도한 음주를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이정형 부장판사)는 15일 검찰이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라 조두순에 대해 청구한 특별준수사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조두순은 전자발찌를 착용하는 7년 동안 밤 9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 외출하거나 과도한 음주를 할 수 없고 학교와 놀이터에도 갈 수 없게 된다.

또 피해자와 만나거나 연락을 하는 것도 금지되고, 피해자가 살고 있는 주거지 반경 200미터 이내로의 접근도 차단된다. 

만약 조두순이 특별준수사항을 어길 시에는 관련 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월 조두순에 대해 성폭력 재범 우려가 있다며 심야 외출과 음주량을 제한하는 내용의 특별준수사항을 법원에 청구했다.

 

nbnnew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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