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심인가 광기인가, 트럼프 선거사기 주장속 비상사태 행정명령 내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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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인가 광기인가, 트럼프 선거사기 주장속 비상사태 행정명령 내릴까?
  • 정혜민 기자
  • 승인 2020.12.2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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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우편투표는 사기다', '외국의 광버위한 선거개입이 있었다' 주장
주요 권력기관장 교체를 통한 경합주에서의 비상사태 선포 예측도 나와
의회를 통한 재집권 전략도 예측되나 가능성은 희박한 상황

 

트럼프 vs 바이든 미국은 어디로? (자료=내외뉴스통신)
트럼프 vs 바이든 미국은 어디로? (자료=내외뉴스통신)

[서울=nbn시사경제] 정혜민 기자

지난 12월 14일 미국 대통령선출을 위한 선거인단 538명이 확정되고 바이든이 승리를 선언했지만 트럼프는 여전히 승복하지 않고 있다. 1년을 달려온 미국 대선의 복잡한 과정도 의회의 승인만 남겨둔 마무리 수순이지만 트럼프와 많은 그의 지지자들, 보수 언론들은 트럼프가 뭔가를 해서 재선을 할 것이라는 믿음을 거두지 않고 있다. 

가짜 투표용지, 유권자 등록오류, 마감시한 지난 투표 합산, 가짜 뭉치투표지 발견, 등등으로 우편투표가 사기다. 
투표 득표수를 집계하는 투표분류기(도미니언 투표 분류기)의 소프트웨어에 문제가 있거나 적대국에 해킹을 당해서 득표수 집계에 오류가 발생했다. 

트럼프진영이 주장하는 지난 미국대선 부정선거 내용이다. 기자가 정확한 내용을 알 길은 없지만 충분히 가능한 일이기는 한 것 같다. 광대한 영토, 4개의 시간대, 2억 4천만의 유권자, 수많은 언어, 저마다 다른 선거제도를 운영하는 50개의 주를 가진 미국이라는 나라가 한국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도 사실이기 때문이다. 

이렇다 보니 미국은 일찌기 남북전쟁때부터 우편투표가 도입되었다고 한다. 50% 언저리의 투표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고육지책인 샘이다. 11월 4일(현지시간) 미국 대선에서 각 주정부는 트럼프 진영의 반대 속에서도 우편투표를 적극 시행하여 코로나19 대 유행 속에서도 66.8%의 미국 선거에서는 매우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였다. 2억 4천만의 유권자 중 1억 6천만명이 투표에 참여하여 120년 전인 1900년 대선의 73.2%이래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고 한다. 이에따라 바이든이 8100만표, 트럼프가 7400만표를 득표하여 역대 미국 대선사상 1, 2위의 득표 기록을 동시에 갈아치웠다. 

문제는 이때 발생한 일부 주에서 선거부정이 있어서 결과를 도둑맞았다는 것이 트럼프 진영의 주장이다. 펜실배니아, 조지아, 미시간, 애리조나, 네바다와 같은 경합주다. 승자가 선거인단을 독식하는 이들 주에서 한표라도 더 얻으면 선거인단을 모두 가져갈 수 있다. 위의 다섯곳의 경합주에서 바이든은 49.4~50.6%의 과반수를 턱걸이한 득표율로 69명의 선거인단을 모두 확보하여 총 306명으로 과반수를 넉넉히 넘었다. 이중 38명만 트럼프가 다시 가져가면 반대로 트럼프가 선거인단 270명을 확보하게되어 이번대선은 트럼프가 승리하게 된다. 

2020년 미국대선 주별 선거인단 분포 (자료=nbn시사경제)
2020년 미국대선 주별 선거인단 분포 (자료=nbn시사경제)

그러나 이들 주에서 트럼프가 제기한 각종 소송은 법원에서 줄줄이 기각을 당하고 수작업으로 재검표한 조지아에서도 패배가 그대로 확정되었다. 미국의 일부 언론은 미시간주 엔트림 카운티에서의 재검표 결과 도미니언 투표 분류기의 오작동으로 트럼프의 승리가 바이든의 승리로 뒤바뀐 결과가 확인되었다고 보도하였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미시간주의 83개 카운티 전체의 재검표도 해야한다는 것이 트럼프 진영의 주장이고 그게 안되면 미시간주의 선거인단 16명을 무효화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식으로 경합주들의 선거에서 부정을 이유로 선거인단이 무효로 처리되면 바이든의 과반수가 무너지게 되고 누구도 과반수가 안될 경우 의회에서 대통령을 선출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트럼프 진영의 시나리오다. 하지만 헌법조문에만 있고 건국초기인 1824년 한차례 외에는 실행된 적이 없는 이러한 의회에서의 대통령 선출이 일어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 대다수 정치평론가들의 관측이다. 

앨라배마 출신의 공화당 소속 모 브룩스 하원의원이 하원인증과정에서 이의제기를 하겠다고 선언했으나 하원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심지어 상원의원 중에는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나서는 의원이 없는 가운데 공화당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가 14일 선거인단 투표에서 이변 없이 바이든이 승리하자 바이든에게 대통령당선인 호칭을 사용하여 축하연설을 했기 때문에 트럼프의 의회를 통한 뒤집기도 어려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오히려 공화당 지도부는 1월 5일의 조지아주 상원의원 2명의 결선투표를 앞두고 트럼프의 선거불복이 악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그 다음날인 6일 미국의 46대 대통령을 인증하는 상하양원합동회의는 특별한 돌발변수가 없는 한 바이든을 대통령으로 인증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흐름속에 트럼프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 것일까? 
미국의 일부 언론은 밀러 국방장관 대행이 국방부 정권인계인수팀에 12월 18일부로 바이든에 대한 브리핑 중단명령을 내렸다고 하나, 미국 국방부는 실무적인 절차상의 문제일 뿐이라며 이를 부인하고 있다. 

존 랫클리프 美 국가정보국 국장의 2020년 대선에 중국 등 외세의 개입이 확인된 “중국 등 외세선거개입실태조사 최종보고서”가 12월 18일(미국 현지시각) 오후 늦은 시각 트럼프에게 보고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미국 브레이트바트 뉴스가 국가정보국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각 정보기관들의 의견이 조율되고 종합된 최종 보고서는 1월에 다시 제출될 것이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 국장이 '36페이지 보고서를 통해 선거사기를 보고했으므로 대통령 재선이 충분하다'는 12월 19일 트럼프 명의의 트윗을 보면 트럼프가 이를 근거로 1월 6일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무언가를 내 놓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이 트윗에 대하여 트위트 측은 '논란의 소지가 있는 주장'이라는 경고문을 붙인 상태다.

나바로 리포트를 언급한 트럼프 트윗 (자료=트럼프 트윗 캡쳐)
나바로 리포트를 언급한 트럼프 트윗 (자료=트럼프 트윗 캡쳐)

이런 가운데 트럼프는 기존의 대통령들이 따르던 대선이후 정권이양까지의 몇주를 조용히 보내지 않고 있다. 많은 고위공직자를 해임하고 마음에 맞는 인사들로 그 자리를 채우고 있다. 지난 11월 9일 선거기간의 폭력사태에 연방군 동원을 거부한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을 해임한 것을 시작으로 , 11월 17일 국토안보부 사이버안보·기간시설 안보국 크리스토퍼 크레브스 국장을 이번 대선이 안전하고 공정하게 치러졌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이유로 해임하였고, 12월 23일엔 선거관련 소송전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이유로 윌리엄 바 법무장관도 물러날 예정이라고 트윗을 통해 밝혔다. 

11월 4일 대선이후 1월 6일 대통령 의회인준, 1월 20일 대통령 취임식이 열리는 권력 이양기에, 그리고 미국인들의 최대의 명절중의 하나인 크리스마스를 전후하여 트럼프는 무엇을 하려고 주요 권력기관장을 교체하고 있는 것일까? 트럼프가 '외국의 선거개입과 선거사기'를 이유로 위의 5개 경합주에 행정명령으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직접 수사에 착수하는 상황도 예측되는 시나리오의 하나이며 이를 연장하여 재 집권을 추진할 수도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결과는 시간이 알려줄 뿐 연말 연초가 코로나 대 유행처럼 조용하지만 조용하지 않게 흘러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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