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방문 및 돌봄서비스 종사자 등 별도의 소득안정지원금 지급
[nbn시사경제] 이성원 기자
정부가 3차 재난지원금을 9조3천억원 규모로 편성해 내년 1월 초부터 신속히 지원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를 통해 "위기에 놓인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9조 3천억 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시가 급한 만큼 내년 1월초부터 신속하게 집행하겠다"며 "코로나 상황, 정부의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직접적 피해가 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해 100만원을 공통으로 지원하고, 임차료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 영업 제한 정도에 따라 추가적으로 100만원, 200만원 차등해 직접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임차료 부담을 추가로 덜기 위한 저금리 융자를 지원하고, 착한 임대인 인센티브를 확대하며 각종 보험료 부담을 덜어드리는 조치도 병행하게 된다"고 했다.
이어 "긴급 유동성을 제공하고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방문 및 돌봄서비스 종사자 등을 위해서는 별도의 소득안정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고용지원 등에 가능한 재정 정책 수단을 모두 활용할 것"이라며 "정부는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공직사회를 향해서는 "아직 코로나와의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 새해에는 비상한 각오로 국가적 위기 극보과 대한민국 도약을 위해 더 큰 힘을 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방역과 경제의 동반 성공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며 "방역과 백신, 치료제 등 3박자를 모두 갖춘 코로나 극복 모범국가가 우리의 당면 목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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