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정재은 기자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의원이 11일 공매도 금지 연장과 관련해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의원회의에서 "2021년에도 동학개미가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점검하고 보완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공매도 금지는 코로나19로 인해 작년 3월부터 9월까지 시행된 후, 올해 3월까지 연장됐다. 오는 3월부터는 공매도 금지를 해제할 예정이다.
공매도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빌려서 매도하는 방식이다. 이후 주가가 내리면 다시 싼 가격에 사서 갚는 전략으로, 주가 하락을 조장한다는 우려가 있다.
양 의원은 현재 코스피가 3100선을 돌파한 상황을 언급하면서 "정부는 공매도의 역기능을 최소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왔지만 시장 불안감을 잠재우지 못하고 있다. 당분간 불안심리를 잠재워 뜨거워진 자본시장이 실물경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양 의원은 개인투자자들을 "단기차익이 아닌, 대한민국의 미래와 K-뉴딜에 투자하고 있는 애국 투자자"라고 칭하며 "정책이 이들의 기대 심리를 꺾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공매도 제도는 과열되는 시장을 진정시키는 등의 순기능도 가지고 있다"면서 "1월 중으로는 답을 내려 시장이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해야 한다"고 신속하고 신중한 논의를 촉구했다.
한편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증권사들이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된 공매도 금지에도 불구하고 시장조성자의 지위를 악용해 불법 공매도를 남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 상태로 공매도가 재개되면 심각한 불법 행위와 반칙 행위가 판을 치게 될 것"이라며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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