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nbn시사경제] 이한나 기자

 

12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2회 국무회의’에서 ｢제3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21-’30)｣이 심의·의결되었다.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은 향후10년의 정책환경 변화와 해양수산 정책수요를 전망하여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해양수산 분야 최상위 국가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로 우리나라는 향후 인구감소 사회·디지털 시대·탈탄소 사회로의 대전환이 예측됨에 따라 해양수산 분야에도 수산자원 감소, 어촌지역 소멸위기 심화, 자연재해 증가 등의 위험요소와 스마트 항만의 등장과 자율운항선박, 친환경 기술 개발 촉진 등의 기회요소가 공존할 것" 이라 전했다.

｢제3차 기본계획｣은 ‘전환의 시대, 생명의 바다 풍요로운 미래’라는 비전 아래, 3대 목표와 6대 추진 전략을 두었다.

3대 목표는 ①안전하고 행복한 포용의 바다, ②디지털과 혁신이 이끄는 성장의 바다, ③세대와 세계를 아우르는 상생의 바다 이며,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6대 추진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전략은, 해양수산의 안전 강화이다. 

빅데이터·IoT를 활용한 종사자 사고방지 시스템 구축, 수산업 작업 가이드라인 의무화 등 안심하고 일하며 누리는 해양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투명한 품질관리·유통체계 구축해 믿고 먹는 신선한 수산물을 보장할 것이다. 또한 데이터·디지털 기술 기반 재해예측능력 및 사전 예방적 방재능력을 강화하고 상시 대응체계 구축해 재난·재해 걱정 없는 안전한 해안을 만들고자 한다. 

두 번째 전략은 머물고 싶은 어촌·연안 조성이다. 

공익형 직불제 시행, 어촌산업 다각화 등을 통해 활력 넘치는 어촌 조성하고, 섬의 접근성·연결성 및 교육·의료 등 생활여건을 개선하며, 맞춤형 여행 프로그램 개발하는 등 섬의 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이어 노후·유휴 항만·어항과 접근성이 낮은 연안을 지역과 상생할 수 있도록 돕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열린 해양공간으로 재창조할 예정이다. 

세번째 전략은 해양수산업의 디지털 전환이다.

해운·항만산업의 스마트화와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조성 및 수산물 비대면·온라인거래 활성화 지원 등 수산업을 미래산업화할 것이며, 데이터 생태계 구축 및 디지털 비즈니스 육성을 통해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할 것이다. 

네 번째 전략은 해양수산업의 질적 도약이다.

해양바이오업, 해양레저관광, 첨단 해양장비, 해양에너지 개발 등 해양수산 신산업을 창출하고 해운항만 물류기업의 해외진출 및 규모화 지원 등을 통해 기존산업의 혁신 성장 촉진할 것이며, 선순환 구조의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한다.

다섯번째 전략은 환경 친화적·합리적 해양 이용이다,

탈탄소·친환경 항만을 실현하고 해양공간 활용·관리에 최적화시키며 생태계의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해 해양 생태계 개선, 해양-수산 보호구역 통합관리 및 주민참여의 해양환경관리체계를 확립할 것이다. 

여섯번째 전략은 국제협력을 선도하는 해양강국이다.

친환경·신기술 국제표준 제정과 같은 해사분야 핵심의제를 주도하고, 해양쓰레기 수거 및 친환경 연안선박을 개발하는 등 개도국이 요구하는 ODA 발굴하여 국제사회의 상생을 견인할 것이다. 또한 독도 시설물 현대화 등으로 해양영토 안전 확보, 영토 분쟁에 대응한 해양법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해양영토를 수호하고 동북아 해역 이동성 동물 보호를 위한 다자간 협정, 남북 해양수산 협력으로 동북아 번영에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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