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nbn시사경제] 정혜민 기자
정세균 총리는 4차 재난지원금이 정치적 논쟁으로 비화한 것에 대하여 진화에 나섰다. 기존의 3차 재난지원금 효과를 KDI 평가를 통해 검증후 4차 재난지원금 방향을 제시하겠다며 공신력있는 국책연구기관에 일종의 심판을 요청하며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양새다.
<정총리의 어제 SNS 전문>
어제 중대본 회의에서 3차 재난지원금 효과에 대한 평가 작업의 조속한 착수를 기재부에 지시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악화된 경제 상황에서 재난지원금은 국민께 직접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정책수단입니다.
재난지원금의 정책 방향을 놓고 여러 다른 의견 제시는
정책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바람직한 일이지만, 생산적이고 합리적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근거에 기반한 토론이 필요합니다.
재난지원금이 우리 경제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과학적으로 명확하게 분석되어야 이를 바탕으로 추가 지원과 관련해서 국민께 설득력 있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정부 재정 투입의 효과성을 규명하는 일은 고도로 전문적인 역량을 필요로 합니다. 분석 역량을 갖춘 국책연구기관이 외부 전문가들의 협력을 받아 3차 재난지원금의 효과성을 평가할 것이며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평가 결과를 내놓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전문가가 제시하는 과학적이고 중립적인 근거가 향후 4차 재난지원금 논의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재난지원금의 규모와 범위, 지급 방식 등을 둘러싼 소모적 논란보다는 근거와 타당성에 기반한 생산적 토론이 되어야 합니다.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KDI 평가 분석이 국민께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으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nbn 시사경제, nbnbiz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