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이원영 기자
의료인 등 1023명이 보건복지부장관·질병관리청장 등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곧 나올 예정이다.
또 ‘코로나 진실규명 의사회’(코진의)는 13일 오후 3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 방역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할 예정이어서 방역패스 지속 여부가 주목된다.
법원 결정으로 지난 4일 학원·독서실의 방역패스 효력이 중지된 바 있기 때문에 이번에 식당·카페 등 방역패스 전체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방역패스는 지난 10일부터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에 확대 적용되기 시작했다. 이 때문에 이용자들과 업주들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지난 7일 진행된 심문기일에서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은 부작용 위험이 있는 백신을 사실상 강제하는 방역패스는 개인의 신체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부당하다고 법원에서 주장했다.
이들은 확진자들이 백신접종자에게서도 높은 비율로 나오고 있으며 백신 접종으로 인한 부작용 사례도 1만5000 건에 이른다며 방역패스 무용론을 강조했다.
13일 기자회견을 앞둔 '코진의'는 현재 확진자 검사와 격리, 백신접종으로 이어지는 방역체계가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위드 코로나’를 위해 기존 방역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내용을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코진의’에 참여하고 있는 한 의사는 “정부는 일방적으로 방역정책에 따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상황이 개선된 것은 없으며 오히려 백신으로 인한 부작용 사례를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기자회견의 취지를 설명했다.
출처 : 내외뉴스통신(http://www.nb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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