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김경현 선임기자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9일 검찰의 6대 범죄 수사 기능을 이관 · 전담할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제정안을 발의한 가운데, 15일 민주당 지도부도 법무부 외청으로 수사청 설치를 검토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윤희석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중대범죄수사청 추진에 단호하게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괴물 공수처’에 이어 ‘중대범죄수사청’이라는 또 다른 정권보위조직을 만들겠다고 나섰다”며 “덮어야 할 잘못들이 얼마나 많기에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를 이렇게까지 누더기로 만들려 하느냐”고 비판했다.
윤 대변인은 “공수처는 처장이 임명된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았고 수사는커녕 조직도 갖춰지지 않은 상태”라면서 “1월 1일에야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 역시 경찰이 사건 3건 중 1건 꼴로 자체 종결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언급하며 수사공백을 우려했다.
이어 “형사사법체계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만큼 미흡한 점을 살피고 대안을 마련해야 할 시기”라면서 “그럼에도 여당은 그 책임을 망각하고 오히려 한 술 더 떠 아예 검찰청을 없애버리겠는 식으로 나서고 있다”고 일갈했다.
또한 “형사피고인이 돼 재판 받는 처지인 조국 전 장관이 중대범죄수사청의 필요성을 떠들고 있는 걸 보면 이 조직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너무나 명백하다”며 “이 정권 임기가 단 1년 남았다. 영원히 집권한 듯 모든 걸 바꾸기보다는 켜켜이 쌓인 정권 비리를 정리하고 사죄하는 시늉이라도 하라”고 덧붙였다.
한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어제(16일) 쇼설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검찰의 직접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과 관련해 “지금이야말로 향후 100년을 갈 수사구조개혁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명분도 차고 넘친다”면서 “6대 중대 범죄를 전담하는 수사기구를 만들게 되면 수사와 기소는 분리돼 검찰개혁의 마지막 단추가 채워지게 된다”고 지지의사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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