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나, 정재은 기자 인터뷰] 부패방지 컨트롤타워, 국민신문고의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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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나, 정재은 기자 인터뷰] 부패방지 컨트롤타워, 국민신문고의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 이한나 기자
  • 승인 2021.02.19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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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n시사경제] 이한나, 정재은 기자

<1부> 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위원장과 정재은 기자의 인터뷰

 

1.국민권익위원장으로 취임하신지 7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위원장으로서 가장 큰 성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는 굉장히 다양한 업무를 하는 기관인데요. 제일 먼저 부패방지 컨트롤 타워로서 공무원 행동 강령이라든지 청탁 금지법 등 대한민국 부패와 관련된 정책 수립과 이행을 맡고 있는 부서입니다. 그와 관련해 많은 업무를 했고 그 결과 작년에 대한민국 국가 청렴도가 사상 최고 점수인 33위를 기록했습니다. 계속 청렴도가 상승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보람있는 부분이었다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국민들의 고충, 민원을 해결해 주는 정부기관입니다. 작년에 강원도 양구군에 무주지의 땅을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집단 민원 초장을 이끌어 냈고 경주 한센인 마을에 오래된 주거 환경 개선 문제를 해결하는 성과를 냈는데, 어려운 분들에게 힘이 되어 드린 아주 중요한 일이었고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2. 우리나라 국가청렴도가 180개국 가운데 33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번 평가결과의 상승 요인을 어떻게 보십니까? 

대한민국의 국가 청렴도가 현재 우리나라의 위상에 비해서는 아직도 낮은 수준이라 생각하는데요. 물론 문재인 정부 들어서 4년 연속 계속 상승하고는 있습니다. 
올해는 역대 최고 점수를 기록해서 전세계 33위라는 성과를 냈는데 앞으로 20위권 안에 들어가는 것이 현재 목표입니다. 작년에 굉장히 성과를 냈는데 그 원인으로는 그동안 정부에서 국가 청렴도 지수를 높이기 위한 다각도의 활동을 모든 부처에서 열심히 해주셨고 공직사회가 더 청렴하고 또 반부패 정책활동으로 많이 동참해주신 것이 중요한 상승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가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부패 관련 제도적인 정착이 매우 중요합니다. 작년의 경우에는 재정, 보조금이나 이런데 부정하게 사용되는 공공재정에 대한 환수법, 근거법이 마련이 돼서 이제 보다 국가 재정이 투명하게 사용되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이 돼 시행이 됐고요,  그리고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엄단하는 공수처법이 만들어져 통과가 됐습니다. 이러한 것들도 국가 청렴도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생각합니다.

3. 국민권익위는 2022년까지 국가청렴도를 세계 20위권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국가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반부패 관련 정책과 제도가 매우 중요한데요. 그동안 권익위의 청탁금지법 제정을 통해 공직자들의 부정한 청탁이라든지 접대문화 이런걸 많이 개선해서 그 결과 대한민국의 청렴도가 매우 높아졌습니다. 올해는 그와 유사한 제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이해 충돌 방지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직자 이해 충돌 방지법'이 제정이 되면 공익과 사익의 경계선에서 공직자들이 부당한 개인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고 그 결과 대한민국 공직사회가 투명해지고 청렴해지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생각합니다. '이해 충돌 방지법'이 제정이 되면 국가 청렴도도 그만큼 높아질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현재 대한민국 공무원 사회의 청렴도는 상당히 부패가 근절되고 투명해 졌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민간영역에 있어서는 이런 청렴도를 제고하는 정책이나 제도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민간영역에서도 조금 더 투명하게 할 수 있는 제도개선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4. 올해 업무계획 중 최우선 과제는 어떤 것입니까?

올해 가장 중요한 과제는 대한민국의 국가 청렴도를 20위권으로 진입시키는 목표를 달성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국가 청렴도가 많이 상승을 했지만 대한민국의 국력이나 국제적 위상에 비춰 봤을 때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위권 목표를 반드시 달성하고 싶고 이를위해 다양한 정책적 활동과 또 제도 개선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공수처가 지금 출범이 되었기 때문에 공수처 관련해서 권익위가 반부패 컨트롤 타워로서 공수처와 협업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공익 신고나 부패 신고를 접수 받아서 신고자들을 적극적으로 돕고 공익신고 보호제도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패신고와 공익신고 또 공수처와 협업을 해서 대한민국 공직자들의 부패를 원천적으로 근절할 수 있는 여러가지 방안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민들의 고충을 해결하는 부처로서 국민신문고를 더 활성화하고 또 현장에 찾아가서 국민들의 아픔을 해결해 주는 이동 신문고를 보다 더 강화해서 국민들이 더 손쉽게 정보를 찾아서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여러가지 방안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국민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여러가지 부분을 국민신문고를 통한 민원제기를 분석해 가장 힘든 것, 국민들의 어려운 곳을 찾아서 적재적소에 그에 걸맞는 제도를 개선해서 국민들의 불편사항을 사전에 해결해 줄 수 있는 제도개선에 더욱 더 힘을 쓸 예정입니다.

 

<2부> 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위원장과 이한나 기자의 인터뷰

 

5.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수사하는 공수처가 출범했는데요. 반부패 정책을 총괄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역할과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공수처는 수사와 기소를 하는 어떤 공직자의 부패 행위에 대해서 사후 통제 기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반부패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또 이행을 점검하는 고위 공직자 범죄 행위에 대한 사전 통제기관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전과 사후의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 공익 신고를 접수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권익위에 많은 부패 신고가 접수되는데요. 그 중 고위 공직자에 대한 수사가 필요한 사항은 공수처로 이첩하여 수사의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협업하는 관계라고 볼 수 있고요. 또 공수처의 경우에 수사를 하고 업무를 하면서 부패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권익위가 제도 개선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 사후 관계이면서도 동시에 협업하는 관계라 볼 수 있습니다.

6. 권익위의 조사권 확대를 강조하고 계시는데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한 공수처 출범 이후에도 조사권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권익위는 반부패 총괄기관으로서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공직사회의 부패관련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공직자들의 청렴과 또 반부패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부패 관련 신고가 접수 되었을 때 실태와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조사권이 사실상 필수적입니다. 전세계의 부패총괄기관들의 경우에 조사권을 가진 기관들이 많습니다. 입법례를 보더라도 사실상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실질적으로 신고를 했을 때 허위신고나 무고, 명예훼손을 하는 불순한 의도로 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권익위에서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런 허위나 무고, 명예훼손 여지를 사전에 걸러낼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 조사권입니다. 반부패 총괄기구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조사권이 반드시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7. 권익위가 설 명절을 계기로 ‘공직자 설날 착한선물 나눔 캠페인’을 주도했습니다. 어떤 취지로 캠페인을 시작하셨는지 또 그 소감은 어떻습니까?

이번에 권익위에서 청탁 선물 기준 상한선을 농수산물에 한해서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설 연휴 동안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청탁 금지법의 선물 상한선은 직무 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들에 대한 선물의 상한선을 규정한 것인데,  사실상 대한민국 대부분 국민들께서 준수를 하고 계시는 상황이라 우리가 상한선을 올린것은 공직자들이 선물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농업인들과 사회 취약계층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어 드리기 위해 상한선을 올린 것입니다. 그것을 말 뿐이 아니라 실천을 하기 위해서 이번 설 연휴에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해서 자기 주머니를 털어 자그마한 정성을 모아서 우리 농수산물을 사서 어려운 이웃에게 선물로 전달하는 이런 운동을 권익위에서 제안을 했고요. 그 결과 대부분의 정부 부처에서 동참을 해주셨고 공기업이라든지 지방 자치단체까지 확산 돼 많은 부처에서 참여를 했습니다. 굉장히 큰 성과가 있었고 금액의 크고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공무원들이 어려운 시기에 국민들과 함께 착한 선물을 나눔했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었다고 생각하고, 또 개인적으로도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8.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과 전월세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최근 권익위가 중개보수 개선안을 국토부에 권고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이런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일입니다. 이번에 국민 신문고를 통해서 국민들께서 3,000건 이상 부동산 중개 수수료에 대한 불편을 호소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 판단을 하고 권익위에서 제도 개선에 착수를 했는데, 기본적인 목표는 국민들의 부동산 중개 수수료 부담을 대폭 낮추면서, 한편으로는 이 어려운 시기에 공인중개사분들이 생존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상생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기본적인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중개 수수료 개편에서는 임대차, 전·월세 경우에는 거의 모든 구간에서 중개 수수료가 낮춰졌고 특히 고가 주택의 매매 경우에는 중개 수수료 부담이 매우 과도해 불만이 많았는데 많게는 거의 절반 가까이 중개 수수료를 낮춰주는 내용을 담아 제도 개선 권고안으로 국토부에 전달했습니다.

9. 추가로 더 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까?

국민권익위원회가 어떤 일을 하는 기관인지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쉽게 표현을 하면 과거의 암행어사입니다. 탐관오리들의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역할을 하는게 국민 권익위원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패방지 컨트롤 타워로서의 기관이 권익위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를 위해서 이런 부패공익 신고를 접수하고 또 공익 신고자들을 보호하고 국가 청렴도를 높이는 다양한 활동, 그리고 공무원 행동 강령이라든지 또 이해 충돌 방지법 제정을 추진한다든지 청탁 금지법, 이런 걸 통해서 공직사회의 부정한 청탁이나 적폐관행을 없앤다든지 이런 많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신문고인데, 신문고가 과거 어려움에 빠진 국민들이 어디 호소할 데가 없을 때 신문고를 찾아서 두드리면 나라가 해결하고 도와주는 역할을 했던 것처럼 권익위가 현대판 신문고 기관입니다. 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 라는 포털사이트가 있는데 현재 어려움이 있거나 정부 정책에 대해서 불만이나 불편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신문고를 찾아서 불편을 호소해 주시면 권익위가 정부 다른 부처와 협업을 해서 국민들의 민원을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라고 정부의 부당한 정책에 대해서 일종의 재판인거죠? 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신청하면 또 국민들 입장에서 해결을 해주는 그런 종합적인 암행어사와 신문고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국민권익위원회의 목표는 '국민들에게 힘이 되어드리는 든든한 기관이 되자' 입니다. 국민 권익위원회를 어려워하지 마시고 국민들이 찾고 어려움을 호소하면 전 직원들은 언제든지 국민들을 위해서, 국민들 편에서 도와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를 앞으로 많이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bn시사경제 이한나, 정재은 기자였습니다.

97hann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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