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노준영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4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린 연 1.5%로 결정했다.
물가 상승세를 억제할 필요가 커졌고 미 연방준비제도가 공격적인 통화 긴축 정책을 예고하고 있으므로 불가피한 선택이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금통위는 이날 “앞으로 소비자 물가는 당분간 4%대의 높은 오름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며 올해 물가 상승률도 2월 전망치(3.1%)를 크게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은은 코로나 사태 충격에서 벗어나기 위해 2020년 5월부터 역사상 가장 낮은 0.5%의 기준금리를 작년 7월까지 유지했다. 이후 작년 8월과 11월, 올해 1월과 4월까지 4차례에 걸쳐 각 0.25%포인트씩 금리를 끌어올렸다. 기준금리가 1.5%가 된 건 2019년 10월 이후 2년 6개월 만이다.
총재가 자리에 없으므로 당초 5월 금통위에서 금리를 인상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있었지만 4월 들어 금리 인상의 필요성이 한은 안팎에서 들려왔다. 한은이 총재 부재 상태로 기준금리를 결정한 건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지난 5일 발표된 3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0년 3개월 만에 최고치인 4.1%를 기록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이 쉽게 끝나지 않아 글로벌 원자재·식자재 가격 상승세가 쉽게 해소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전쟁 여파에 따른 원자재 난으로 인해 에너지 수입이 많고 식량 자급률이 낮은 우리나라는 큰 영향을 받고 있다. 3월 품목별 소비자 물가 가운데 경유 가격이 37.9%, 휘발유 가격은 27.4%나 폭등했고 6.6% 오른 외식 물가는 24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금통위는 “전쟁과 코로나19 등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그대로 남아있으나 국내 경제가 회복세를 지속하고 물가가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웃돌 것이 예상되므로 앞으로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적절히 조정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이날 올린 기준금리 1.5%도 완화적인 수준이기 때문에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미 연준은 5월 3일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통상적인 금리 변화 폭의 2배인 0.5%포인트의 금리를 올리는 이른바 ‘빅 스텝’을 밟을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연준에서는 올해 연말에 중립 금리(연 2.25~2.5%)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완화적 통화정책을 선호하는 비둘기파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데 중립 금리까지 끌어올린다면 남은 6차례의 FOMC 중 최소 두 번은 0.5%포인트 인상하는 ‘빅 스텝’이 필요하다.
13일 캐나다와 뉴질랜드가 동시에 ‘빅 스텝’을 선택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통화 긴축 기조가 강화되는 흐름이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시중금리도 오름세를 보일 전망이다.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 금리도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 말 기준으로 가계대출이 1862조 원에 달했다. 한은 추산에 따르면 금리가 0.25%포인트 오르면 가계의 연간 이자 부담 규모는 대출자 1인당 평균 16만1000원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끌족’ 등 빚이 많은 서민의 이자 부담이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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