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수청 설치 입법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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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수청 설치 입법 공청회
  • 주해승 기자
  • 승인 2021.02.23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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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nbn시사경제)
(사진=nbn시사경제)

[nbn시사경제] 주해승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하는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 설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황운하 민주당 의원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 여권 초선 의원 16명은 23일 오전 10시 여의도에서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위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입법 공청회'를 열었다. 

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현재 검찰에 남아 있는 6대 범죄 등 직접수사를 수사청으로 전부 이관하고, 검찰은 기소 및 공소 유지라는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전날 법사위에 상정됐다. 

황 의원은 "검찰이 직접수사권을 갖는 한 검찰개혁은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다"며 "지금 하지 않으면 미완의 과제가 고착될 우려가 있다. 향후 정치일정을 감안하면 지금 하지 않으면 21대 국회에서 할 수 없을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는 황 의원의 법안과 별도로 수사청 설치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데, 앞서 특위는 영장청구권까지 수사청에 부여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기존대로 검찰에 남기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가 조문 작업을 마무리한 뒤 내달 초 공청회 등을 거쳐 법안을 발의하면 법사위에서 황 의원 발의안과 함께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위는 오는 6월까지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으로, 법안이 통과되면 검찰은 기소와 영장청구 기능을 중심으로, 수사청은 1차 수사를 중심으로 재편하게 된다.

 

ramseskel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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