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컵 보증금 300원...소득공제 안될 듯
상태바
일회용컵 보증금 300원...소득공제 안될 듯
  • 김희선 기자
  • 승인 2022.05.09 17: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회용컵(사진출처 : 유튜브 화면캡처)
일회용컵(사진출처 : 유튜브 화면캡처)

[nbn시사경제] 김희선 기자

다음달 10일부터 카페, 패스트푸드점 등 3만 8000여개 매장에서 음료를 주문할 때 일회용컵, 종이컵으로 받기 위해서 보증금 300원을 따로 결제하는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시행되지만 소득공제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8일 환경부에 따르면 최근 ‘일회용컵 자원순환보증금’이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되는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국세청에 문의한 결과, 정확한 답은 없었지만 보증금 특성과 과거 법률해석 등을 고려할 때 ‘일회용컵 보증금’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앞서 2021년 국세청은 “다회용컵 회수를 위한 보증금은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되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했지만 ‘일회용컵 보증금’은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국세청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에 따르면 ‘일회용컵 보증금’은 사업자가 용기 및 포장의 회수를 보장하기 위해 받는 보증금 등은 공급가액(과세표준) 대상이 아니라고 규정돼 있어 결제 영수증에도 따로 표기된다.

일회용 컵을 다시 반납하면 냈던 보증금을 현금·계좌이체로 받을 수 있으며 컵 반납은 다른 매장에서도 가능하다. 또 길거리에 있는 일회용컵을 수거해 컵 보증금을 받을 수도 있다.

환경부는 전국 가맹본부·가맹점사업자 운영 매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회용컵은 연간 28억 개로, 이 가운데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적용될 매장에서 사용될 컵은 23억 개로 추산된다.
khs61812@gmail.com

khs61812@gmail.com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