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총리 "방역수칙 위반업소, 4차지원금 대상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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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총리 "방역수칙 위반업소, 4차지원금 대상서 제외"
  • 주해승 기자
  • 승인 2021.02.23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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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nbn시사경제)
(사진=nbn시사경제)

[nbn시사경제] 주해승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예외 없이 적용하고 4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에서도 제외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 총리는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정부가 방역수칙 위반 행위를 확인하고도 묵인한다면 생활 속에서 방역수칙을 엄격히 실천하고 계신 대다수 국민들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2월 마지막 주에 접어들었지만 3차 유행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설 연휴 이후 스스로 실천하는 자율과 책임 방역을 시도하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사회적 약속이 무시되는 사례들이 빈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지난 주말 서울시가 경찰청과 함께 강남의 클럽을 점검한 결과 입장 인원 제한과 춤추기 금지는 물론 출입명부 작성, 마스크 쓰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조차 전혀 지켜지지 않는 곳이 많았다고 한다"며 "거리두기가 1.5단계로 완화된 주요 도시 번화가의 식당과 술집 등에서는 심야시간대로 갈수록 인파가 몰리고 방역수칙이 무너지는 모습도 목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총리는 "정부는 방역위반 행위에 대해 더욱 철저하게 대응하겠다"며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현재 시행 중인 원스트라이크아웃제도를 예외 없이 적용하고 곧 지급할 4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 격리조치 또는 코로나 치료 이후에 지원하는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지자체를 향해서도 "현장에서 방역수칙 위반 행위가 확인되면 엄정하게 조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사흘 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것과 관련 "현재까지 백신 접종률이 가장 높다는 이스라엘도 하루 4,000명 가까운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다"며 "집단면역 형성이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 총리는 "정부는 시작보다는 끝이 중요하다는 자세로 차분하게 백신 접종을 준비하고 필요하다면 기민하게 보완하겠다"며 "일상을 온전히 회복하는 그날까지 정부를 믿고 참여방역과 백신 접종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ramseskel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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