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제' 수정되나...노동부 "일률적, 경직적이란 업계 주장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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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제' 수정되나...노동부 "일률적, 경직적이란 업계 주장 반영"
  • 노준영 기자
  • 승인 2022.05.26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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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사용자만의 선택될 것" 반대
고용노동부 청사(사진출처 : KBS 유튜브 화면캡쳐)
고용노동부 청사(사진출처 : KBS 유튜브 화면캡쳐)

[nbn시사경제] 노준영 기자

문재인 정부의 ‘주 52시간제’가 수정될 전망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5일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은 생각을 비쳤다.

이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주 52시간제에 대해 “노동시간 단축 기조는 유지하되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도록 근로시간 운영에 관한 노사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동시에 생명과 건강이 우선이라는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도록 하는 게 국정과제에 담긴 철학”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법정 근로시간 1주 40시간에 연장 근로시간 1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고용부는 이 장관의 간담회와 관련 “그동안 주52시간제는 지나친 장시간 근로를 개선하고 일·생활 균형의 중요성 등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는 등 성과도 있었지만 현장에선 규제 방식이 일률·경직적이란 어려움이 계속 제기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주 52시간제가 업종 특성에 맞지 않는다는 일부 IT업계의 요구에도 ‘법의 도입 취지’를 강조해왔던 것과 반대다. 이어 “자율·창의성 기반의 4차 산업혁명 가속화 등 산업구조·환경·세대 변화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도 지속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근로시간을 꾸준히 단축해 나가면서 현실에 맞지 않는 경직적인 제도는 과감하게 고쳐나가고 노사합의를 기반으로 자율적인 선택권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산업 구조와 세대 변화 등을 감안해 현실에 맞게 제도 운영 방법과 이행 수단을 개편하고 건강보호 조치가 보장되는 방향으로 제도개편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러나 노동계는 반대 입장이다. 이지현 한국노총 대변인은 “노동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노동자가 아닌 사용자에게만 주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반대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shwnsdud_1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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