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김희선 기자
지난 5년간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주요 선진국 대비 4배 가량 높은 수준이며 최저임금의 수준도 OECD 국가 중에서 상위권으로 나타났다.
26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OECD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44.6%로 미국,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 주요 5개 선진국(G5) 평균 11.1%의 4배에 육박했다.
이 기간 동안 최저임금 인상률은 영국이 23.8%, 일본 13.0%, 독일 12.9%, 프랑스 6.0%, 미국 0.0%였다.
한국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지난 2020년 기준 62.5%로 OECD 조사 대상 30개국 중 7위로 나왔다. 중위임금은 전체 근로자의 임금을 금액순으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 값이다.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도 49.6%로 OECD 조사 대상 30개국 중 3위에 올랐다.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근로자의 비율도 같이 높아져 한국의 최저임금 미만 비율은 2020년 기준 15.6%로 일본 2.0%, 영국 1.4%, 독일 1.3%, 미국 1.2%에 비해 상당히 높았다.
전경련은 "지난 5년간 시간당 노동생산성이 11.5% 증가할 때 최저임금은 44.6% 증가해 생산성 향상 속도에 비해서도 최저임금 인상이 매우 가파르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은 최저임금을 단일 적용하는 반면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업종·지역 등의 지불여력, 생산성, 근무강도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
전경련은 최저임금 합리성 제고를 위해 경제성장률, 근로자 전체 임금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인상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이미 최저임금이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인데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 경기 불안 요인이 남아 있어 지급 능력이 취약한 중소·영세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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