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대체의학 사건 전문가’ 박태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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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대체의학 사건 전문가’ 박태원 변호사
  • 김상미 기자
  • 승인 2020.03.02 1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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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변촌의 좋은 이웃이 되고 싶다”
“대체의학의 개방화·정보화 필요”
박태원 변호사
박태원 변호사

[nbn시사경제] 김상미 기자 = “무변촌의 좋은 이웃이 되고 싶다”는 ‘대체의학 사건 전문가’로 잘 알려진 박태원 변호사는 2002년 사법연수원을 31기로 수료한 후 변호사 활동을 시작했다.
 
처음에 그는 임대차 사건이나 대여금 사건, 상속 사건, 사기사건 등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반적 사건을 주로 수임하여 처리해왔다.

그러다가 2013년경 ‘대체의학’ 사건에 발을 디디게 되었고, 대체의학자들과 많은 교분을 맺어왔다.

박 변호사는 대체의학자들의 헌법소송, 행정소송, 형사소송을 많이 처리했다. 그러면서 그는 2010년경 헌법재판소에서 개인 변호사로서 가장 많은 사건을 수임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외국의 현대의학은 대체의학 배척 안해

대체의학이란 마사지, 침구술, 민족 전래의 약재술, 타투(눈썹문신 포함), 자석요법, 카이로프랙틱 등 우리나라 현대의학에서 배척하는 의술을 총괄하는 명칭이다.

박태원 변호사는 “우리나라 현대의학에서는 대체의학을 배척하지만 외국의 현대의학은 절대 대체의학을 함부로 배척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에서는 이미 오래 전에 국립보완대체의학 센터를 설립하여 대체의학의 연구와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면서 “의학은 곧 과학이 아니다. 그러기에 현대 과학으로 해명되지 아니한 의술 분야가 존재하고 그 효과도 존재함을 인식하기에 미국은 연방정부에서 이런 센터를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독일에도 치료사 제도라는 것을 별도로 두어 대체의학을 합법화하고 있고, 영국과 일본, 캐나다 등 다른 선진국들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만 유독 극심한 의료규제로 인하여 대체의학의 발이 묶여 있고, 대체의학을 불법화하고 대체의학자들을 처벌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맹인이 아닌 사람이 마사지를 하면 불법이고, 아무런 뛰어난 민족 전래의 침구술을 가지고 있어도 한의사가 아니면 불법이다.

한 때 언론에서 크게 보도되었던, 불치병을 치료하는 의술을 가진 장병두 옹(박태원 변호사 변론)도 불법이고, 선진국 대부분이 시행하고 있는 카이로프랙틱 의술도 불법이다.

또 의사는 절대 하지도 않는 타투를 의사 아닌 자가 시술하면 불법이고, 인체에 아무런 위해가 없는 자석을 몸에 붙이는 건강요법도 불법이다.

박 변호사는 “저는 이런 현실이 21세기의 정보화, 개방화 시대에 너무나 맞지 아니하고, 국민들의 건강권과 보건권을 오히려 침해한다”며 “의료인이 아닌 국민들의 직업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한다고 보아 이 분들을 위한 법률적 방어 역할을 많이 수행해왔다”고 말했다.

“무변촌의 좋은 이웃되고 싶다”

박태원 변호사는 2015년경에 고향이자 무변촌인 대구 달성군 현풍읍에 법무법인의 분사무소를 개설했다.

그는 현재 서울의 대체의학 사건과 고향 사람들의 소소한 사건들을 서울과 대구를 오가며 처리하고 있다.

박 변호사는 “저는 고향에 내려와서 무변촌에도 법률적 갈망이 적지 아니함을 절실히 보고 느끼고 있다”며 “아무리 적은 사건이라도 지방, 시골 분들의 법률적 갈증을 풀어드리고 이 분들의 좋은 이웃이 되고 싶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도 선진 외국처럼 국민들이 다양한 대체의학을 이용하고 참여하도록 의료가 더 개방화, 정보화되어야 한다”면서 “제가 대체의학 사건을 담당하면서 보고 배우고 느꼈던 지식을 펴고 싶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우리 국민들이 현대의학을 이용하면서도 더불어 민족 전래 침구술의 도움도 받고, 수십만 명에 달하는 마사지사들이 떳떳하게 일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또 “근골격계 질환에 수술 같은 외과적 처치가 아닌, 외국처럼 카이로프랙틱이라는 자연적 처치도 선택할 수 있게 되고, 타투가 의료행위가 아니라 예술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세상이 오는데 작은 기여라도 하고 싶다”고 말했다.

 

sangmi89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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