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노준영 기자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 거래 비중이 60%에 육박하면서 한 달 만에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월세 거래량은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200% 넘게 급등했으며, 이에 가장 큰 원인으로 임대차법 시행 2주년이 큰 원인으로 비춰진다.
30일 국토교통부의 '5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전·월세 거래는 총 40만 4036건으로, 전·월세 거래 중 59.5%에 해당하는 24만 321건은 월세 거래로, 전세 거래량 16만3715건(40.5%)을 크게 앞섰다.
전·월세 거래 중 월세 비중은 4월 50.4%를 기록해 통계를 집계한 2011년 이후 처음으로 과반을 기록했는데, 한 달 만에 9.1%포인트 뛰면서 역대 최고치를 재경신했다. 올해 1~5월 누적으로도 전·월세 거래에서 월세 비중은 51.9%에 달해 처음으로 전세를 넘어섰다.
국토부는 월세 거래 비중이 늘어난 이유로 임대차법을 지목한다. 문재인정부가 2020년 7월 국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의 임대차 3법이 도입하면서 기존 주택에서 4년 거주를 채우는 임차인이 늘어 전세 매물이 줄었고, 집주인들은 4년 치 보증금 인상분을 한 번에 올리면서 전셋값이 크게 올라 월세화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한다.
또, 지난해 6월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면서 그간 신고가 잘 이뤄지지 않던 오피스텔·원룸 등 준주택 월세 계약 신고가 늘어났으며,금리 인상에 따른 전세대출 부담 증가와 보유세 부담 증가로 집주인들이 월세를 선호하는 '조세의 전가' 현상도 더해져 월세 비중 확대의 한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 강화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하며 5월 전국 미분양 주택도 2만 7375가구를 기록해 전월 대비 0.7% 증가했다. 수도권 미분양은 3563가구로 전월 대비 20.0% 증가했고 지방은 2만 3812가구로 1.6% 감소했다. 전국 주택 매매량은 6만 3200건으로 전월 대비 8.2% 늘긴했지만 전년 동월 대비 35.2% 줄어든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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