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노준영 기자

하반기의 시작인 오늘부터 유류세 인하 폭이 30%에서 37%로 확대된다. 하지만 연일 급등하는 기름값에 리터(L)당 57원 추가 인하의 약발이 먹힐지는 불분명해 정부는 전국 주유소들이 인하 조치를 이행하는 지 주 2회이상 점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부터 기존 30%였던 유류세 인하 폭을 37%로 확대한다. 유류세는 최대한 인하할 수 있는 법정 세율이 30%지만 탄력세율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기존 대비 7%를 더 낮춘 것으로 정부가 쓸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한 것이다.

유류세 인하 폭이 30%에서 37%로 높아지고, 이것이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면 휘발유는 리터(L)당 57원(247→304원), 경유는 38원(174→212원), LPG 부탄은 12원(61→73원)의 추가 인하 효과가 생긴다. 이를 적용하면 인하 전 탄력세율 때보다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당 516원, 경유는 369원, LPG부탄은 130원까지 인하된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을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기준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은 2144.9원으로 전일 대비 3.81원 올랐다. 휘발유 가격은 지난 3월15일 약 9년 만에 2000원선을 돌파한 뒤 등락을 반복하다 지난달 26일 다시 2000원대를 넘어선 뒤 급등하고 있다.

경유 가격은 이날 2167.66원으로 전일 대비 4.51원 상승했으며, 지난달 12일 1953.29원으로 최고가였던 2008년 7월16일 가격을 넘어선 이후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이번 정부의 유류세 인하가 실제 기름값 인하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다.  과거 국제유가가 오를 때는 주유소들이 바로 기름값에 반영했지만, 유가가 하락하거나 정부가 유류세를 인하할 때는 그 가격 하락 속도가 느리다는 불만이 있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정유사·주요소 시장점검단'을 구성해 유류세 반영 여부에 대한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일선 주유소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해 담합, 가짜 석유 유통, 세금 탈루 등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정유사의 주유소 공급가격과 직영 주유소 판매가격의 경우 유류세 인하 즉시 가격을 낮추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시장점검단은 가격·담합 점검반과 유통·품질 점검반 두 개로 나뉘어 운영되며 유류세 추가 인하 시행 초기부터 주 2회 이상 전국을 돌며 점검을 하게 된다. 또 국내 석유 가격 일일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정유사·주유소 등 업계가 참여하는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주 1회 이상 열어 적정 시장 가격 수준을 점검하고 가격 인하를 지속해서 독려할 계획이다.

한편 국회는 기름값을 더 내릴 수 있도록 유류세 인하 폭을 50%까지 확대하는 방안 마련에 나섰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등 13명은 현행 30%인 유류세 탄력세율 범위를 50%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야당도 긍정적이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법정 최고세율을 37%까지 확대했는데 그 정도로는 언 발에 오줌 누기"라며 "최소한 50% 정도까지는 확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그 정도 해야 1800원대로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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