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문병철 기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가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를 개발함에 있어 세심한 재해 예방책 마련에 힘쓰기보단 사업추진에 급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인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이 JDC로부터 제출받은 ‘재해영향평가 심의결과’에 따르면, 재해유발요인 등을 사전에 예측‧분석하는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로부터 안전 문제로 인해 ‘재작성’, ‘의결 보류’ 등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사업을 졸속 추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JDC가 추진 중인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제2단지는 제주시 월평동 일원 약 26만평에 `22년 완공을 목표로 총사업비 2,741억원을 들여 추진하는 첨단과학기술 융·복합산업단지이다. 추후 재해영향평가, 도의회 환경영향평가가 마무리되면 본격 공사가 시작될 예정이다.

하지만 작년 6월 실시한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 1차 서면심의결과에 따르면 동 사업은 “도심 하류 지역에 침수피해가 우려되는데도 구체적인 대책이 부족하다”며 ‘재작성’이 요구됐고, 작년 9월 실시한 2차 서면심의결과에서도 “저류지 조성 계획이 현실과 맞지 않다”며 ‘의결 보류’가 결정됐다.

재작년 기록적인 태풍 및 폭우로 전국적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JDC는 대규모 국가산단을 조성하면서 세심한 재해예방책 마련보단 사업추진에만 급급했던 것이다.

특히, JDC는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가 안전 문제를 지적하자 자문의견서를 제출했는데, 당시 자문에 참여한 사람 6명 중 5명이 JDC 내부직원이고 나머지 1명은 사업 용역사 관계자였던 것으로 드러나 공정성·객관성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또한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 2차 심사를 앞두고 제주도는 객관적인 심의를 위해 용역사 측과 위원들 사이 전화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용역업체가 심사위원들에게 “보고서 검토를 잘 부탁한다”거나, 보완이 어려운 부분을 얘기하며 “봐달라” 등의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통과돼야 한다”는 등 지인을 통한 청탁도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의원은 “공공기관이 안전을 나몰라라 한 채 2단지 완성에만 급급해 졸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사업 내용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제대로 된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JDC는 작년 9월, 11월 각각 ‘재협의’, ‘보류’ 등 검토의견에 대한 협의를 실시했지만 반영되지 못한 의견들이 있어 추후 재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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