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노준영 기자
축산업계가 정부의 수입 축산물 할당관세(0%) 적용 방침에 대해 "즉각 철회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축단협)는 11일 오전 9시 30분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정부의 '수입 축산물 무관세'를 규탄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축단협은 기자회견문에서 "이번 조치는 민생 운운하며 축산물 수입·유통업자들의 이권을 챙겨주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물가안정을 빌미로 축산농민들의 생존권은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축단협은 이미 축산강대국들과의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해 저율관세할당물량(TRQ)이 들어오고 있는 형국에 무관세 수입 확대조치는 축산농가 입장에서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격이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6월 기준 전년동월 대비 물가상승률 6% 중 축산물의 기여도는 0.35%p에 불과하며 물류비와 인건비가 지속 상승하는 가운데 금번 조치가 최종 소비자물가 안정에 기여하게 될지도 의문이다"고 밝혔다.
축단협은 "이대로 가다간 국내 축산업 생산기반은 붕괴될 것이며 우리 국민 밥상위에 고기, 우유, 계란은 전부 수입산으로 채워질 것이 자명하다"며 정부의 수입 축산물 할당관세 정책을 전면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일 거센 물가 상승세에 대응하기 위해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축산물에 대해 지난달 22일부터 무관세를 적용하던 돼지고기 물량을 2만t 더 늘리고 호주·미국산 소고기에 대해서도 오는 20일부터 연말까지 10만t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닭고기에 대해서도 8만여t에 대해 연말까지 무관세를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축단협은 즉각 반발했다. 축단협은 이번 할당관세 0% 조치가 해외 곡물가 상승 등으로 사룟값 부담을 지고 있는 축산 농가에만 직접적인 타격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축단협에 따르면 축산물 생산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사룟값은 해외 곡물가 상승으로 인해 30% 이상 급등했다.
축단협는 “현재 국내산 축산물 가격 상승의 요인이 된 사룟값 폭등 등에 대한 근본 대책 마련은 뒷전인 채 축산 농정을 물가 잣대로만 재단하는 폐단을 반복하고 있다”며 “환경규제 등에 따른 시설투자로 농가의 부채 증가도 심각한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shwnsdud_124@naver.com
nbn 시사경제, nbnbiz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