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노준영 기자

행정안전부가 경찰국 신설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 통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1국 3과'의 조직을 신설해 명칭은 '경찰국'으로 하고 경찰국장은 경찰에서 파견된 치안감에 맡기로 했다.

14일 행안부에 따르면 오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경찰제도개선 최종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4일 경찰국 신설이 포함된 개선안을 예고하며 신설 경찰국 안에 3개 과와 15명가량의 직원이 상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국의 명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 장관은 신설 조직의 명칭을 단순하게 ‘경찰국’으로 정하는 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관련 조직으로는 국 단위 조직인 경찰국을 신설하고 산하에 인사과, 총괄과, 자치지원과 등 3개 과를 둔다.

인사과는 경찰 고위직 인사제청, 총괄과는 국가경찰위원회 부의 안건 검토와 경찰관련 법령 제·개정, 자치지원과는 자치경찰제 지원 업무를 각각 전담한다.

경찰국 인원은 15명 안팎으로 하되, 인사과는 100% 현직 경찰로만 충원한다. 행안부 출신은 전체 인원의 4분의 1 수준으로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경찰국장은 치안감이 맡을 예정이며 치안감이 현재 30자리에서 31자리로 더 늘어나게 된다.

또 최종안에는 경찰 공안직화(공안직 수준의 기본급 조정)와 복수직급제, 경무관 이상 고위직 20％ 순경으로 확충 등의 일종의 경찰 회유책도 담았다.

그러나 경찰 내부에선 이날도 반발이 이어졌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직협)는 이날 서울 중구 명동성당 앞에서 ‘행안부 경찰국 신설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국 신설은 경찰 독립성과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다”며 “경찰청은 독립적 기관으로서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직협은 앞서 '삭발 투쟁'과 '삼보일배' 등의 집단 시위를 벌인 바 있다.

이들은 행안부 경찰국 신설 추진 즉각 철회, 국가경찰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관, 국수본 독립성 확보, 경찰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한 인적·물적 제도적 토대 마련 등을 요구하고 있다.

직협은 “경찰의 인사권을 쥐고 자신들의 지시에 충실한 자들로 줄 세우기 하겠다는 것이다”며 “경찰을 권력에 종속시키겠다는 뜻이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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