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노준영 기자
저신용 청년계층을 위한 채무조정 지원 대책을 정부가 발표하면서 '빚투'(빚내서 투자)족들의 투자 실패를 왜 세금으로 구제하냐는 논란이 커졌다.
이에 18일 금융위원회는 긴급 브리핑을 열고 14일 발표한 '125조+알파(α)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와 관련해 "가상자산 투자 실패자를 위한 제도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금리 상승 등 금융시장의 변화로 어려움이 커진 대다수의 일반 시민과 취약층들에 대한 종합대책이라는 것이다.
앞서 14일 금융위원회는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의 추진현황 및 계획'에서 '청년 특례 프로그램'을 제시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만 34세 이하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청년에게 채무 정도에 따라 이자를 30~50% 감면해준다. 최대 3년간 원금 상환을 유예하고 해당 기간 동안 이자율도 3.25%로 낮춰준다.
일각에선 주식, 부동산, 비트코인 등에 '빚투'를 하다 실패한 청년의 빚을 감면해주는 것은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현재 금융시스템도 이미 채권금융기관, 신용회복위원회, 법원의 회생절차 등 정상적 채무상환이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해 상환유예나 상환금액 조정 등 채무조정을 지원해 어려운 분들의 재기를 돕고 있다"며 "이번 정부 지원조치도 기존 제도의 정신과 기본취지에 맞춰 설계됐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 IMF 외환위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등 국가 전체적으로 어려운 때에도 도덕적 해이 문제가 제기됐다"며 "국민들이 힘을 모아 이 같은 지원을 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이번 방안은 도덕적 해이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며 "세밀하게 운영, 관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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