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노준영 기자

국토부가 최근 고질적인 문제로 떠오른 심야 택시 승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카카오모빌리티·타다·아이엠택시 등 플랫폼 택시에 탄력 요금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에게 심야 택시난 해소를 위한 교통 대책을 담은 국토부 주요 과제를 업무 보고했다.

업무보고에 따르면 카카오택시 등 애플리케이션으로 호출하는 택시에 한해, 호출 시점의 실시간 수요·공급에 따라 요금이 변동하는, 이른바 탄력 요금제를 도입해 이를 해결하겠다는 내용이다. 

저녁 10시부터 익일 새벽 2시까지 택시 수요가 몰리는 시간에 요금을 높여 택시기사의 심야 운행 증가를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택시난이 심각해진 것은 코로나19를 거치며 심각한 공급 절벽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전국 택시기사 수는 23만 9195명으로 집계됐다. 3년 전인 2019년 5월(26만 8599명) 대비 2만 9404명 줄어든 수치다. 택시기사 수는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 강화 등 조치로 수요가 급감하면서 줄기 시작했다.

반면 최근 택시 호출량은 급증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모임과 회식이 잦아진 영향이다. 국내 1위 택시 호출 애플리케이션 '카카오T'를 운영하는 카카오모빌리티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지난 4월 택시 호출량은 전년 동월 대비 무려 312%가 폭증했다.

하지만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택시기사 공급이 늘어나지 않은 채 소비자 부담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미 심야 시간대 할증료가 붙는 가운데 탄력요금제를 적용하면 장거리 운행 시 택시 요금이 급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고물가인 상황에서 정부가 나서 택시 요금을 인상해준다는 비판이다.

또한 택시업계는 적은 월급과 낮은 요금 체계 등 근본적인 구조적인 원인을 지적하고 있다. 현재 택시 기본요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38%에 불과하며 2년째 동결 중이다.

현행 택시요금 체계는 이미 탄력요금제를 일부 적용하고 있다. 고급·대형승합택시에 한해 평소 요금의 0.8~4.0배를 받는 구조다. 카카오·우버블랙, 타다 플러스·넥스트 같은 플랫폼 택시가 해당한다. 

한편 택시 플랫폼 업계는 요금을 비싸게 받는다는 시선에 대해 억울하다는 태도다. 기본적으로 중형·대형·모범택시 등 차량별 요금 체계가 다른 데다 브랜드 사용 및 홍보, 자동차 유지 보수 등 운영에 관한 인프라가 제공되는 만큼 관련 비용이 이용 요금에 포함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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