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노준영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현재 한국 경제의 위기가 도래한 이유는 문재인 정부의 정치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권 대행은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섰다. 

이날 권 대행은 ‘문재인’만 16번을 언급하며 연설의 상당 부분을 이전 정부 비판에 할애했다. 

그는 “한국 경제가 왜 힘들어졌냐. 바로 정치 때문이다”며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았다. 국익과 국민보다 눈앞의 정치적 이익을 우선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미신’이라면서 “지난 5년 미신에 빠졌던 결과 전기요금 폭탄과 한전 부실화를 가져왔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에 대해서도 “국민 얼차려 방역이다”며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나라 곳간을 털어댔다”고 비판했다.

또한 권 대행은 문재인 정부가 경제의 기본을 무시한 소득주도성장으로 인해 고용시장은 얼어붙었고 최저임금의 벽으로 자영업자는 폐업을, 어떤 근로자는 저임금을 받을 기회조차 빼앗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국민은 주거 불안에 시달리고 있고, 주택소요자와 무주택자를 갈라쳐 모두가 힘들어졌다는 주장도 펼쳤다.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돼 임기가 남아있는 공공기관장들에 대해서도 거듭 사퇴를 압박했다.

권 대행은 “윤석열 정부의 가치와 철학이 다른 분들이 왜 공공기관장 자리를 차지하고 있냐”며 “실패한 정부의 실패한 관료는 민생 회복에 방해될 뿐이다”고 말했다. 이어 “고위직 공무원은 명예직이지 ‘고액 알바’가 아니다”며 “깨끗하게 사퇴해서 마지막 자존심이라도 지키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권 대행은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정 방향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지금 정치공학적으로 지난 정부 탓을 하는 것이 아니다”며 “원인을 제대로 규명해야 대안을 세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국정 방향은 특정 집단의 당파적 이익이 아닌 오직 민생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민생 물가 안정을 위한 조치들도 공언했다. 돼지고기, 식용유 등 식품 원료 7종 할당관세 및 단순 가공식품류 부가가치세 연말 면제, 직장인 식대 비과세 기준 20만 원으로 확대, 도로‧교통‧우편 요금 올해 말까지 동결, 전기‧가스 요금 인상 최소화 등이 대표적이다. 유류세 인하를 연말까지 연장하고 국회 정상화 즉시 유류세 인하 폭 확대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도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당내 문제로 걱정을 끼쳐드렸고 국회 정상화가 늦어지면서 민생 대책은 지연됐다”며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무한책임을 통감한다. 초심의 자세로 국민의 뜻을 섬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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