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시장이 아예 없에자고 하니까 스스로 나서서 난리
[nbn시사경제] 김도형 기자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대표발의자 전경원 의원, 발의의원 김태우·류종우·박소영·박우근·이영애·이태손·조경구·하중환·허시영 의원)된 「대구광역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졸속이라는 주장의 성명을 발표했다.
대구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이 조례안을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으나 조례개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대표발의자인 전경원 의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해 질의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위원장 임인환 의원, 위원 전태선·김대현·류종우·박우근·이성오 의원)은 전무했다.
조례 개정 후 각종 시설물의 Colorful DAEGU를 교체할 경우 예산이 투입되어야 한다는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었는데도 의원들은 질의조차 하지 않았다. 전경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개정안의 예산조치는 ‘별도의 예산조치는 필요 없음’이라고 되어있다.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들이 조례개정안을 심의과정에서 질의, 토론조차 하지 않은 것은 조례개정안과 제안 설명이 완벽했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의원 대다수가 참여한 청부입법을 대표발의한 전경원 의원에 대한 배려일 수도 있다. 조례개정안 발의자로 참여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류종우·박우근 의원)들을 배려할 수도 있다. 청부입법으로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 제·개정안에 대한 대구시의회의 심의, 의결 관행일 수도 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든 청부입법으로 발의된 조례 제·개정안에 대한 대구시의회의 부실심사와 무기력한 태도를 보여주는 사례라는 것이 경실련의 주장이다.
「대구광역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 의결에 대한 대구시의회 의원들의 이러한 태도는 지난번 Colorful DAEGU 로고의 디자인 색상 일부 변경에 대한 제8대 대구시의회 의원들은 대응과 크게 다른 것이다. 이 때 대구시의회 의원들은 동그라미 1개의 색상을 바꾸는데 1억7,200만원을 들였다며 대구시를 강하게 비판하고, 예산낭비 등을 이유로 로고 변경을 지연시킨 바 있다. 그런데 이번 브랜드 슬로건 Colorful DAEGU 삭제는 이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임에도 대구시의회 의원들의 극단적으로 상이한 태도는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번 조례 개정 내용대로 대구시 ‘브랜드 슬로건Colorful DAEGU’을 삭제하면 홍준표 시장이 주장하는 시정슬로건인 ‘파워풀대구’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청부입법으로 발의된 조례 개정의 최대 수혜자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되는 것이다.
반면에 대구시의회는 무더기 청부입법 조례개정안 발의라는 오명과 부실 심의, 시민의 대표라는 말이 민망할 정도로 무기력한 모습을 그대로 노출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대구경실련은 “조례개정안 발의와 심의, 의결 과정에서 나타난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원들의 태도는 ‘자유’와 ‘활력’은 물론 ‘파워풀’과도 거리가 멀어 보이고 대구시민에게도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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