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노준영 기자
아동성착취물 범죄의 제작과 유포에 가담한 피의자 중 절반 이상이 10대 청소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27일 이 같은 내용의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총 4개월간 진행한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4개월간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을 한 결과 피의자 801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53명을 구속했다.
이 같은 사이버성폭력 사건 중 아동성착취물 범죄(37.4％)와 불법촬영물 범죄(34.2％)가 전체 71.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불법성영상물(24.5％)과 허위영상물(3.8％)가 그 뒤를 이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대전에서 한 피의자는 전 여자친구의 얼굴을 다른 사람 신체 사진에 합성해 허위영상물을 만들어 퍼뜨렸다. 피의자는 영상을 전 여자친구에게 전송하기도 했다.
충북에서 또 다른 피의자는 인터넷에서 알게 된 소녀에게 알몸 영상 등을 전송받아 아동성착취물을 제작했다. 피해 소녀가 추가 알몸 영상 전송 요구에 응하지 않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피의자 연령대별로 보면 아동성착취물 관련 범죄 피의자의 54.5%가 10대였다. 이어 20대(36%), 30대(7.1%), 40대(1.4%), 50대(0.5%)와 60대 이상(0.5%) 순이었다.
허위영상물(합성·편집한 성폭력 영상물) 범죄 피의자도 62.1%가 10대였으며 30대(20.8%), 20대(13.8%), 50대(6.9%)가 뒤를 이었다.
불법촬영물과 불법성영상물 범죄 피의자는 30대가 각각 30.4%와 39.6%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한편 경찰은 지난해 9월 24일 개정된 청소년성보호법 시행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위장 수사를 벌여왔다. 그 결과 시행 후 9개월 동안 모두 147건의 위장수사에서 187명을 검거하고 이 중 18명을 구속했다.
위장 수사로 검거된 피의자들의 범죄 유형을 살펴보면 아동성착취물 판매·배포·광고 행위가 과반수(106명, 56%)를 차지했다. 아동성착취물 소지·시청 행위가 다음으로 높은 비중(73명, 39%)을 차지했다.
경찰은 아동성착취물 범죄 피의자의 상당수가 10대인 점을 고려해 여름방학 기간 학생과 학부모 대상 범죄예방 홍보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어 오는 10월까지 남은 단속기간 동안 기존의 단속체계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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