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김희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공매도에 대해 “반드시 뿌리 뽑겠다”며 관계 기관의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27일 “자본시장의 불법 공매도와 공매도를 이용한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투자자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우리 주식시장이 투자자 신뢰 얻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공매도를 둘러싼 불법 행위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금융 당국, 검찰 등 관계 기관이 관련 대책 수립해 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이 취임 뒤 주식시장과 관련해 공개 메시지를 낸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의 발언이 공개된 직후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신봉수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김근익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은 준비했던 긴급회의를 열고 ‘불법공매도 적발 및 처벌강화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공매도가 불법적 거래에 활용되고 있지만, 적발 및 처벌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불법 공매도 척결을 목표로 관계기관 합동으로 불법 공매도 적발 및 처벌 강화와 함께 공매도 제도를 신속히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 원장은 "공매도 연계 불공정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하는 한편 한국거래소 통보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사해 과징금도 적극적으로 부과하겠다"며 "악의적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는 최근 증권범죄합수단이 복원된 만큼 패스트트랙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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