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공매도 불법행위 뿌리 뽑겠다"...대책 마련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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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공매도 불법행위 뿌리 뽑겠다"...대책 마련 지시
  • 김희선 기자
  • 승인 2022.07.28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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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7일 불법 공매도에 대해 “반드시 뿌리 뽑겠다”며 관계 기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불법 공매도에 대해 “반드시 뿌리 뽑겠다”며 관계 기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nbn시사경제] 김희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공매도에 대해 “반드시 뿌리 뽑겠다”며 관계 기관의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27일 “자본시장의 불법 공매도와 공매도를 이용한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투자자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우리 주식시장이 투자자 신뢰 얻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공매도를 둘러싼 불법 행위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금융 당국, 검찰 등 관계 기관이 관련 대책 수립해 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이 취임 뒤 주식시장과 관련해 공개 메시지를 낸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의 발언이 공개된 직후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신봉수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김근익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은 준비했던 긴급회의를 열고 ‘불법공매도 적발 및 처벌강화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공매도가 불법적 거래에 활용되고 있지만, 적발 및 처벌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불법 공매도 척결을 목표로 관계기관 합동으로 불법 공매도 적발 및 처벌 강화와 함께 공매도 제도를 신속히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 원장은 "공매도 연계 불공정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하는 한편 한국거래소 통보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사해 과징금도 적극적으로 부과하겠다"며 "악의적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는 최근 증권범죄합수단이 복원된 만큼 패스트트랙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hs6181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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