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근로시간제, G5보다 경직‥글로벌 표준에 맞춰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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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근로시간제, G5보다 경직‥글로벌 표준에 맞춰 개선 필요"
  • 김희선 기자
  • 승인 2022.08.04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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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법정근로시간 일과 주 제한 vs 미,영,프 일 ‘또는’ 주 제한
한국, 탄력/선택적 근로시간 6개월/1개월 vs 미,영,프 1년/노사 합의
법정근로시간 제도(출처 : 전국경제인연합회 홈페이지)
법정근로시간 제도(출처 : 전국경제인연합회 홈페이지)

[nbn시사경제] 김희선 기자

정부의 노동시간 유연화를 위한 연장근로 시간 개편 추진에 나선 가운데 한국 근로시간 제도가 주요 선진국에 비해 경직되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4일 '근로시간 제도 국제비교'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우리 제도는 창의성과 다양성이 중시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맞지 않는 낡은 틀"이라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법정근로시간부터 미국과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주요 5개국(G5)과 달리 1일 8시간, 1주 40시간 등으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미국과 영국은 각각 40시간, 48시간이라는 1주의 근로시간만, 독일은 8시간 이라는 1일의 근로시간만 각각 정하고 있다. 

연장 근로시간 또한 주 단위로 엄격하게 규정하는 한국과 달리 미국은 제한이 없고 일본·프랑스는 월 또는 연 기준으로 하고 있어 일시적인 업무 증가에도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연장근로수당은 한국이 G5에 비해 높은 편이라는 지적이다. 한국은 50% 수준이나, 일본과 프랑스는 25%~50%, 독일과 영국은 노사 간 단체협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유연근로시간 최대 단위시간(출처 : 전국경제인연합회 홈페이지)
유연근로시간 최대 단위시간(출처 : 전국경제인연합회 홈페이지)

또 특정 기간에 업무량이 몰릴 때 활용할 수 있는 탄력·선택적 근로시간도 한국이 G5에 비해 짧았다. 한국은 탄력적 근로시간의 경우 최장 6개월인 반면 미국·일본·독일·영국은 1년, 프랑스는 3년까지 가능하다. 선택적 근로시간 역시 한국은 원칙적으로 1개월(신상품·신기술 연구개발 업무는 3개월)이지만 일본은 3개월, 미국·독일·영국·프랑스는 노사 합의에 따라 기간을 정하도록 돼 있다.

이 외에도 선진국에는 근로시간 단축제도 등 다양한 근로시간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한국은 가족돌봄, 본인건강 등 허용조항을  두고 1년 이내로만 폐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반면, 독일·영국·프랑스 등은 신청 사유에 대한 제한 없이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스웨덴은 아예 정규직도 시간제와 전일제 전환을 자유롭게 해 일·가정 양립이 가능하다.

미국·일본은 근로시간에 비례해 업무 성과를 측정하기 힘든 전문직은 근로시간 규제를 제외하는 제도를 적용했고, 독일은 연장근로시간을 저축했다가 필요할 때 쓰는 '근로시간 계좌제'를 사용하고 있다. 영국은 특정 시간에 일이 몰리는 간호사, 교사, 청소근로자, 아이돌봄 등의 직종을 위해 '0시간 근로계약'(근로시간을 정하지 않고 업무가 있을 때마다 일을 부여하는 제도)도 운용 중이다.

정부에선 근로 효율성을 높이자며 연장근로 시간을 월 단위로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노동계에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019년 기준 1,626시간)을 크게 상회하는 연간 근로시간(2020년 1,927시간) 극복이 우선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근로시간 위반에 대한 처벌 수준도 한국이 G5 대비 가장 높다는 지적이다. 한국은 근로시간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처벌 규정이 아예 없고, 프랑스는 벌금형만 부과, 독일은 원칙적으로 벌금형이나 근로시간 규제를 고의·반복적으로 위반할 경우에만 징역형을 부과하고 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현재 우리의 근로시간 제도는 과거 산업화 시대의 집단적이고 획일적인 근무방식에 적합한 것으로 창의성과 다양성이 중시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맞지 않는 낡은 틀"이라며 "향후 우리도 선진국들의 근로시간 제도를 참고해 근로시간 유연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khs6181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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