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고정금리 대출 늘린다...6조 신규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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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고정금리 대출 늘린다...6조 신규 공급
  • 김희선 기자
  • 승인 2022.08.09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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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이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업무계획을 보고하고 있다. (연합뉴스TV 캡처)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업무계획을 보고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nbn시사경제] 김희선 기자

정부가 치솟는 대출이자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낮은 고정금리 정책대출상품을 6조 원 규모로 신규 공급한다.

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의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금융위는 지난달 발표한 '125조원+α' 규모의 금융 민생안정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중소기업의 어려움에 대비해 추가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민생안정 프로그램은 경쟁력 강화 지원(41조 2000억 원)·저금리 대환(8조 5000억 원)·새출발기금(30조 원) 등 총 80조 원 규모의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안심전환대출(45조 원)·저리 전세대출 보증한도 확대 등 45조 원 규모의 주거 부담 경감, 정책서민금융 공급(10조 원)·저신용 청년 특례채무조정 등 서민·저신용층 금융지원 강화 등으로 구성됐다.

우선 금융위는 우선 변동금리로 전환할 수 있는 고정금리 정책대출 상품을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6조 원 규모로 신규 공급한다.

중소기업의 이자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최대 1%p에 달하는 우대금리를 적용, 변동금리 대출상품 수준의 금리를 고정금리로 제공할 방침이다.

이어 6개월마다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간 전환이 가능하게 해 기업의 금리 대응 능력을 높이기로 했다. 금리 인상기엔 고정금리를 이용하고 금리인하기엔 변동금리로 바꾼 후, 향후에 금리가 다시 인상기로 돌아서면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식이다.

금융위는 원자재 수입 비중이 높거나 글로벌 공급망 경색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도 금리우대 대출이나 보증 지원 등의 방식으로 자금난을 덜어주기로 했다. 

아울러 소규모 중소기업의 회계부담을 덜기위해 한국거래소에 회계지원센터를 열기로 했다. 인력과 업무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재무제표 작성을 지원하고 외부 감사 관련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자산 1000억 원 미만인 상장회사의 경우는 내년부터 시행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의무가 부여될 예정이었지만 이를 면제하기로 했다. 대신 경영진·감사의 회계관리의무를 더욱 내실화하기로 했다.

또한 기업구조혁신펀드를 추가 조성해 일시적 자금난에 처한 경영정상화 가능 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khs6181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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