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노준영 기자
우리나라 교통약자 수가 국민 10명 중 3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는 8일 '2021년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 장애인과 고령자, 임산부, 어린이 등 교통약자는 전체인구(5164만 명)의 약 30%인 1551만 명으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5년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실태를 전국적으로 전수조사하고 있다. 2016년 지난 전수조사에서 1471만 명이었던 교통약자는 2021년 1551만 명으로 약 80만 명(7%)이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국내 인구는 0.1%인 6만 명이 감소했다. 인구는 전반적으로 줄고 있지만 교통약자는 증가하는 상황인 셈이다.
작년 교통약자 분포를 살펴보면 고령자(65세 이상)가 약 885만 명으로 가장 높은 비율(57.1%)을 차지했다. 이어 어린이(321만 명, 20.7%), 장애인(264만 명, 17.1%), 영유아 동반자(194만 명, 12.5%), 임산부(26만 명, 1.7%) 순이었다.
교통약자의 이동 시 교통수단 이용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역 내 이동 시에는 버스(51.6%)와 지하철(14.2%) 등 대중교통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지역 간 이동 시에는 승용차(66.2%)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역 내 이동에서 고령자는 대중교통 외에 도보 이동(17.3%)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지만,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 택시(10.7%)와 특별교통수단(7.1%) 이용비중이 타 교통약자에 비해 높았다.
지역 간 이동에서도 고령자의 경우 승용차(57.9%) 외에도 시외·고속버스(24.7%)와 기차(12.3%) 등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했으나, 장애인의 경우 승용차(63%), 대중교통(시외·고속버스 10.7%, 기차 8.1%) 외에도 장애인 택시(8.1%) 및 특별교통수단(5.3%) 이용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동편의시설의 기준적합 설치율은 77.3%로, 지난 조사보다 4.8%p 증가했다. 기준적합 설치율은 장애인 전용 화장실, 휠체어 승강설비, 점자블록 등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이동편의시설이 교통약자법상 세부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된 정도를 말한다.
대상별로 살펴보면 버스·철도·항공기 등 교통수단이 79.3%, 여객자동차터미널·도시철도역사·공항 등 여객시설이 75.1%, 보도·육교 등 도로가 77.6%로 조사됐다.
교통수단별 기준 적합률은 철도가 98.9%로 가장 높았다. 이어 도시·광역철도(96.0%), 버스(90.0%), 항공기(73.7%), 여객선(37.8%) 순으로 집계됐다.
시설별 기준 적합률은 도시·광역철도역사(89.9%), 공항(86.8%), 철도역사(82.5%), 여객터미널(82.2%), 여객자동차터미널(64.0%), 버스정류장(45.4%) 순이었다.
국토부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정책 추진의 필요성이 점점 높아지는 추세에 따라 교통행정기관에 미흡사항 개선을 지속해서 권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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