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김희선 기자
중국이 대만 해협에서 대만 봉쇄 군사훈련을 하면서 대만 해협 중간선을 무력화 하는 시도는 중국이 ‘뉴노멀(New Normal·새로운 기준 또는 관행)’을 설정하려는 것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중국이 이번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을 명분 삼아 대만 상공을 넘는 미사일 발사는 물론 대만 해협 중간선 넘나들면서 그동안 모호하게 지켜온 완충지대 축소라는 뉴노멀 굳히기에 나섰다고 통신은 전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군사력이 급성장한 상황에서 대만 해협 위기가 발생한다면, 이전과는 다른 중국의 대처를 보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중국군의 이번 대만 해협 군사훈련은 1990년대 중반의 무력 시위와 비교할 때보다 규모가 크고 대만에 더 근접했다며 훈련 구역으로 설정된 6개 해역은 대만 침공 작전을 시험하려는 목적으로 선택된 곳이라고 분석했다.
대표적으로 6개 해역 중 대만 동부 해역은 유사시 미국 등의 병력 유입 차단을 위해, 북쪽과 남서쪽은 대만 주요 항구 봉쇄를 위한 훈련 목적으로 설정됐을 것으로 통신은 분석했다.
대만 국가정책연구소의 궈위젠 소장은 “중국이 군함과 항공기로 대만 해협 중간선을 넘나들고 국제 수로로서의 대만 해협 기능을 부정하려는 현상을 변경하려는 시도”라면서 “이는 국제사회에 견디기 힘든 충격을 줄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중국 인민해방군은 대만에 4일 정오부터 7일 정오까지 군사훈련을 하겠다고 했으나, 8일에도 대만 해협 중간선과 영해 기준선을 넘나들며 해상·공중 훈련을 지속했다.
대만 국방부는 8일 오후 5시 현재 중국 군용기 21대가 대만 해협 중간선과 대만 방공식별구역(ADIZ) 서남부를 침범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4∼7일 훈련 중에도 수시로 군함과 항공기로 대만해협 중간선을 수시로 넘은 바 있다.
대만 해협 중간선은 1954년 12월 미국과 대만 간 상호방위 조약을 체결한 후 1955년 미국 공군 장군인 벤저민 데이비스가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해 선언한 경계선으로, 이후 중국과 대만 사이의 실질적인 경계선으로 여겨왔다. 경계선의 폭이 좁은 곳은 130㎞에 불과해 중간선을 넘는 것은 군사 충돌의 위험을 높이는 행동으로 간주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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