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이원영 기자
현재 국민연금을 개혁하지 않고 그대로 둘 경우 34년 후에 기금이 모두 소진되고 이후 적자는 눈덩이 처럼 불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9일 국회에서 열린 '청년 세대를 위한 연금개혁' 민·당·정 토론회에서 "다른 나라보다 몇 배나 더 강력한 연금개혁이 필요하다. 중장기적으로는 공적연금 제도를 통합 운영하는 '동일연금'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연구위원은 "올해 기준으로 국민연금 재정을 새롭게 추계한 결과 2056년에 기금이 모두 소진되고, 70년 뒤인 2092년까지 누적적자가 2경 2650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연금 구조를 개혁하지 않으면 지금 30세가 64세가 되었을 때 연금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되는 사태가 발생하는 것이다.
2018년에 산정한 국민연금 고갈 시점은 2057년으로 전망됐으나 1년 더 앞당겨졌다. 국민연금공단이 5년마다 하는 재정추계에 따르면 2013년 당시엔 기금 고갈 시점이 2060년으로 예측됐었다.
윤 연구위원은 "현행대로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 체제가 유지되면 청년 1명이 노인 5명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며 "2021년 출생률이 0.81인데, 이는 26만명의 미래세대가 70만~100만명을 부양해야 하는데 연금제도 개혁을 미루면, 공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윤 연구위원은 또 윤석열 정부가 공약한 대로 기초연금을 현재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할 경우 2090년 지출이 478조원에 달해 재정압박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전망했다.
윤 연구위원은 ▷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 의무 납입기간을 현행 만 59세에서 64세로 연장 ▷기여방식 연금제도인 국민연금은 점차 소득비례연금으로 전환 ▷기초연금을 노후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 ▷공적연금 제도를 통합 운영하는 '동일연금' 등 개선안을 제시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연금개혁을 문재인 정부 때 시작했어야 하는데 그때 나온 안을 포퓰리즘적인 생각으로 폐기한 게 문제"라면서 "이런 부분을 해결하는 것도 윤석열 정부의 시대적 과제이자 소명"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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