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김희선 기자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은 향후 코로나 백신패스를 완전히 폐기하고, 마스크 정책 변화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내용의 답변을 질병관리청장으로부터 들었다고 31일 밝혔다.
최 의원은 지난 29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에게 ▲코로나 확진자 94%가 백신 접종자인 점 ▲감염 및 전파 예방이 불가능하여 백신을 100차까지 맞아도 변이가 심한 감기바이러스인 코로나에 걸릴 수밖에 없다는 점 ▲중증화 예방도 사실이 아닌 점 ▲3~4차 접종자 그룹에서 확진자가 대규모로 발생하여 오히려 접종자들이 지역 사회에 코로나를 전파 시키고 있는 점 ▲접종자가 비접종자보다 감염 위험이 6배 높다는 점 ▲백신패스 시행 이후 일일확진자가 무려 44배 폭증한 점 등을 근거로 ‘향후 개량백신 등이 도입되어도 백신패스는 절대 재시행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접종은 자율적으로 본인이 선택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최 의원이 “문재인 정부 때의 백신패스처럼 앞으로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다고 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제공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하자 백 청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최 의원은 ▲코로나 치명률이 사실상 독감보다도 낮은 감기 수준인 점 ▲50대 이하 환자 99%가 무증상이거나 경증인 점 ▲마스크는 체내 산소를 부족하게 하는 동시에 이산화탄소를 과다흡입하게 하여 아이 및 성인들의 뇌발달을 느리게 하고 각종 질병을 악화시키거나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 ▲전 국민의 44%가 이미 코로나에 걸려 자연면역이 생긴 점 ▲우리나라가 전 세계 어느 국가보다 마스크를 잘 썼지만 일일확진자 전 세계 1위를 한 점 ▲우리나라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미 마스크 의무 착용을 해제한 점 ▲마스크가 개인 면역체계를 손상시키고 저산소 호흡에 따른 각종 부작용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마스크는 기본적으로 상대방이 쓰지 않아도 내가 잘 쓰면 감염이 예방된다는 점 ▲어린아이들은 코로나 감기로부터 절대적으로 안전함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서 하루 종일 마스크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마스크는 쓰고 싶은 사람만 쓰고 실외뿐만 아니라 실내 마스크 착용도 전면 자율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백 청장은 “방역당국도 아동들의 마스크 착용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을 잘 알고 있다”며 “아동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 방역당국도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많이 공감한다”고 답변했다.
최 의원은 “백신패스, 거리두기는 문재인 정부 최악의 정책”이라며 “자유 가치를 중요시하는 새 정부는 마스크 의무화 해제 및 자율화 등을 통해 문재인 정부와 다른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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