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nbn시사경제] 고영재 기자
문재인 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을 발표했다.
대통령은 ‘최대한 신속하고 넓고 두텁게 지원돼야 할 것’이라고 관계부처에 주문했다 한다.
그런데 이번 재난지원금 역시 도시의 근로자와 소상공인, 자영업자 위주의 선별지원이 될 것이라 한다.
코로나 19로 인한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음은 모두가 잘 알고 있다.
또 비정규직 노동자와 아르바이트 시급으로 생계를 유지해왔던 청년들과 특수직 노동자들의 삶도 심각한 어려움에 놓여 있다. 농민들은 어떠한가?
기후위기와 자연재해가 불러온 생산량 감소와 폐농, 도시의 소비부진으로 인한 농산물 가격하락은 농가 경제에 커다란 타격을 주었다. 전체 농민의 80%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1.5ha미만의 영세 소농이 농지 임대료조차 내기 어려운 형편에 몰려 있다.
소수의 자본가와 부유층을 제외한 모든 국민들이 코로나 19로 인해 취약계층이 되고 피해계층이 되었다.
여론조사(2020년 6월 민간정책연구소) 결과는 10명 중 6명이 재난지원금 선별지급에 반대하고 보편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 중 8명은 필요하다면 증세를 해도 찬성하겠다고 답했다.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의 핵심 당사자인 소상공인 연합회조차 상권을 살리는데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만이 효과가 있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상황이 이러할진대 문재인 정부는 또다시 선별지원, 선택지원을 들고 나왔다.
선별은 곧 불평등을 내포하며 국민들을 너와 나로 나누어 다투게 한다. 이런 의식이 고착화되는 사회는 불평등하며 불행한 것이다.
정부여당에 경고하고 주문한다. 진정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고자 한다면 이러한 구분과 선택의 경계부터 허물어라.
코로나 19와 전 지구적 기후위기는 새로운 형태의 국제적 식량난을 예고하고 있다. 최근 치솟는 국제 곡물 지수는 2021년 하반기 식량자급률이 바닥을 치고 있는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국민과 미래세대를 위한 농정이 있는가? 식량을 생산하는 농민들이 안중에는 있는가?
지금 세계 각국은 코로나 19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 속에서 지속가능한 농업과 치유를 위한 농촌 공간을 만들기 위해 정부가 두 손 걷고 나서고 있음을 직시하라.
우리는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농민들이 제외된 것도 납득할 수 없지만 선별 지급되는 재난지원금 지급방식에 대해서도 단연코 반대한다.
모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라. 이것이 우리의 요구다.
[우리의 요구]
1. 선별지원 반대한다. 모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라!
2. 농업무시 농민외면 문재인 민주당 정권 규탄한다!
3. 먹거리는 공공재다. 신자유주의 개방농정 철폐하고 공공농업 실현하자!
2021년 2월 25일
전농 전북도연맹, 전여농 전북연합, 가톨릭농민회 전주교구, 전북친환경농업인연합회, 쌀생산자협회전북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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