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김희정 기자
2023년부터 가벼운 택배 물건이나 식·음료 등을 배달하는 배송로봇이 도심을 누비게 되고, 섬이나 산골마을 주민들도 드론을 통해 당일 배송을 받을 수 있게 되는는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이 19일 발표됐다.
국토부는 '스마트 물류 모빌리티'를 통해 전국 어디서나 원하는 시간에 물품을 받아볼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배송 수요가 많은 도심에는 배송로봇을 통해, 도서·산간 지역에는 드론을 통한 배송 서비스가 가능토록 법·제도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련법을 개정하여 현재 화물차와 이륜차로 제한돼 있는 배송 수단을 로봇과 드론까지 확대해 '전국 당일 운송 서비스'를 실현할 계획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배송로봇은 차(車)로 분류돼 인도 통행이 불가능한데, 안전 기준을 충족한 배송 로봇의 보도 통행도 허용해 무인 배송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와 경찰청이 각각 이를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국토부는 내년부터 민관 협업으로 무인 배송 서비스 시범사업을 하고 2025년부터 다중시설과 주거밀집지역으로 실증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 물류 인프라의 디지털 전환이 추진된다. 24시간 생활물류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주요 교통 거점에 첨단 물류단지가 조성되고 공유형 인프라인 스마트 공동물류센터도 확대 설치된다. 기존 물류센터를 첨단 센터로 전환할 경우 스마트 물류 센터로 인증하고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현재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제공하는 수요 응답형 교통서비스는 교통난이 심각한 신도시와 심야 시간대로 확대한다. 이 서비스는 AI 알고리즘을 통해 인근 지역의 교통 수요를 분석, 각각의 수요자에게 최적화된 교통수단을 연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에서 제시한 과제를 도시 전체에 적용하는 모빌리티 특화도시 사업을 진행해 자율차, 드론, 물류 분야의 추진 사업을 실증하기로 했다. 특화도시는 내년 상반기 중 기존 도시 2곳, 3기 신도시 등 신규 도시 1곳을 선정해 첫 사업을 진행한다.
이 밖에 물류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단계별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DNA+ 융합기술대학원을 통해 고급 인력 양성을 지원한다. 물류산업발전기본법 제정도 추진해 산업 경쟁력 강화 법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오늘 발표한 로드맵에서 방향성을 제시한 주요 과제는 빠른 시일 안에 세부 내용을 구체화해 정책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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