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이원영 기자
낮은 의료 수가에 과중한 업무, 의료 사고에 대한 부담 등으로 소아과, 산부인과 등 필수 의료과 인원 부족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피부과 등 인기 과목으로의 쏠림 현상은 심화되고 있어 필수 의료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의료 공백이 더 심화될 것이란 우려가 커진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과목별 전공의 지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원 미달 과목은 2017년 흉부외과, 외과 등 8개에서 지난해 10개로 늘었다. 소아청소년과를 비롯해 가정의학과, 산부인과 등이 정원에 미달했다.
흉부외과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원율이 50∼60%대에 그쳤고 산부인과는 2018년부터, 소아청소년과는 2020년부터 미달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소아청소년과는 지난해 지원율이 37.3%로 2017년(113.2%)에 비해 급격하게 떨어졌다.
반면 재활의학과 등에는 지원자가 더 몰리고 있다. 지난해 전공의 지원이 가장 많았던 곳은 재활의학과로 지원율이 202%에 달했고 이어 정형외과(186.9%), 피부과(184.1%), 성형외과(180.6%), 영상의학과(157.2%), 안과(150.5%) 순이었다.
복지부는 필수 의료과 전공의를 확충하기 위해 건강보험 수가를 100% 인상했고, 가산금액 대비 30% 이상을 지원하도록 했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필수 의료과 전공의를 충족해도 전문의가 된 뒤에 다른 과를 택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흉부외과 전문의 1322명 가운데 흉부외과 근무 인력은 837명에 그쳤다. 나머지 인력은 흉부외과가 아닌 다른 과의 진료를 보는 것으로 분석됐다. 소아청소년과나 산부인과 상황도 비슷했다.
고난도 수술임에도 낮은 의료 수가, 의료 사고에 대한 부담 등이 얽히면서 지원자가 급감하고, 이로 인한 인력 부족이 의료진 과로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정부의 특수과 전공의 지원 정책이 실효성 없이 오히려 쏠림 현상을 키웠다"며 "의료인들이 해당 과에 가고 싶도록 인적·물적 투자를 하고 실제 수요에 맞게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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