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노준영 기자
중국에서 우리 기업의 상표 무단 선점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이 특허청 및 소관기관들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중국에서 외국인 등에 의해 출원·등록된 우리 기업의 K-브랜드 상표 무단 선점이 대폭 증가했다.
K-브랜드 상표 무단 선점은 17년 977건이던 피해 건수가 18년 1666건, 19년 1486건으로 증가하다 20년 3457건, 21년 2922건으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해외 진출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에서의 지식재산 분쟁 실태를 조사한 결과, 63.4%가 중국에서 발생했으며 그중 상표 브랜드 침해가 65%를 차지했다.
그러나 상표 무단 선점 분쟁 대응과 관련한 정부 차원의 지원 건수는 18년 38건, 19년 32건, 20년 43건, 21년 65건에 불과해 개별 기업의 고충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
한류의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중국 등 외국에서 K-브랜드를 무단 선점해 우리 기업의 피해가 커지고 있어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분쟁에 대응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실효성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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