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살해' 전주환, 경찰 위험성 체크리스트서 '위험성 없음'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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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살해' 전주환, 경찰 위험성 체크리스트서 '위험성 없음' 받아
  • 김희정 기자
  • 승인 2022.09.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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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MBN뉴스 캡처)
'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MBN뉴스 캡처)

[nbn시사경제] 김희정 기자

신당역 살인사건의 피해자가 지난해 10월 전주환을 스토킹 혐의로 고소하면서 신변 보호를 요청할 당시 경찰이 전주환에 대해 ‘위험성 체크리스트’에서 위험 상태를 가장 낮은 단계로 판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피해자 진술을 청취해 체크한 결과 위험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하며 경찰이 위험도를 “위험성 없음 또는 낮음” 단계로 측정했다.

숨진 피해자는 2019년부터 전주환에게 약 350차례에 걸쳐 ‘만나달라’는 일방적인 연락을 받았으며 불법 촬영물에 대한 협박을 받아왔다. 피해자는 작년 10월 경찰에 이같은 사실을 전달한 뒤 전주환을 스토킹 혐의로 고소하고 신변 보호를 요청했다.

이때 경찰은 피해자 진술을 바탕으로 ‘위험성 체크리스트’를 작성했지만 해당 리스트는 결과적으로 전주환의 범행 가능성을 감지하지 못했다.

체크리스트 지침은 우선 피해자나 가족 구성원이 가해자로부터 폭행과 협박, 성폭력, 신체 제한 등을 당한 이력이 있는지 묻는다. 이에 해당하지 않고, 해당돼도 반복될 우려가 낮을 땐 '위험성 없음 또는 낮음'으로 분류된다. 숨진 피해자는 본인과 가족이 이번 사건 전까지 전주환으로부터 물리적 위협을 받지 않아 이러한 결과를 받았다.

이 의원은 "가해자의 심리 상태가 언제나 동일한 것이 아니고, 변화할 수 있고 또 증폭될 수 있다"며 "사건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시로 체크 리스트를 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ods0505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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