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김희정 기자
최근 몇 년 사이 마약범죄가 일반인 사이에도 급증하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은 2016년 전 UN이 지정한 마약 청정국(Drug Free Country)이었다. 마약 청정국 기준은 인구 10만 명당 마약류 사범이 20명 미만으로 규정됐다. 그러나 한국은 2016년 5000만 명당 1만명 미만이라는 기준을 넘어서 마약 신흥국가로 변모하고 있다.
마약류 사범 수는 해를 거듭해 증가하고 있다. 대검찰청이 발간한 ‘2021년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이미 2016년 1만4214명이 마약류 사범으로 적발돼 마약 청정국의 면모를 잃었다.
이후 ▲2017년 1만4123명 ▲2018년 1만2613명 ▲2019년 1만6044명 ▲2020년 1만8050명 ▲2021년 1만6153명이 마약류 사범으로 붙잡혔다. 올 상반기에도 국내 마약류 사범 8575명이 검거됐다.
한편 마약재범 인원도 ▲2017년 5131명(36.8%) ▲2018년 4322명(37.1%) ▲2019년 5710명(36.2%) ▲2020년 5933명(34.5%) ▲2021년 5995명(37.1%)로 매해 5000여 명이 넘고 있다.
특히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마약 거래가 늘면서 젊은 층의 마약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2018년에는 전체 마약사범 중 40대가 26.2%로 다수를 차지했지만 지난해에는 20대가 31.4%로 가장 많아지며 연소화 추세를 보였다.
또한 외국인 마약사범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다. 작년 단속된 외국인 사범은 2339명으로 2017년 932명에 비해 두 배 가량 증가했다. 취업·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들이 본국에서 밀반입해 동료들과 함께 투약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국내 최대 마약류인 필로폰의 비중이 매년 감소하고 대신 그 빈자리를 대마 사범이 차지하고 있다. 대마 사범자는 2017년 1727명에서 3777명으로 올랐고 올해 상반기에는 2136명이 적발됐다. 일부 국가들의 대마 합법화에 따라 여행자 및 유학생이 밀수해 흡연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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