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LH 공공주택 44%가 '가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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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LH 공공주택 44%가 '가짜'다"
  • 노준영 기자
  • 승인 2022.10.05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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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공공주택', 文 정부서 27만 호로 최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5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강당에서 ‘지난 13년간 LH 장기공공주택 재고 현황 분석결과’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경실련 캡처)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5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강당에서 ‘지난 13년간 LH 장기공공주택 재고 현황 분석결과’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경실련 캡처)

[nbn시사경제] 노준영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유한 공공주택 중 실제로 저렴한 임대료에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진짜' 공공주택은 절반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5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강당에서 ‘지난 13년간 LH 장기공공주택 재고 현황 분석결과’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실련은 "LH가 보유한 공공주택 128만 호 중 44%는 가짜"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국토교통통계누리의 연도별 임대주택 재고 현황 자료를 기반으로 지난 2007~2020년 LH의 장기공공주택을 유형과 시기, 지역별로 분석했다. 단체는 정부가 장기공공주택으로 분류하는 8가지 주택 유형 중 '영구임대', '50년 임대', '국민임대', '장기전세'를 저렴한 가격으로 2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진짜' 공공주택으로 분류했다.

반면 '10년임대'는 분양전환 후 집값이 폭등해 임차인들의 거주가 어려운 점, '매입임대'는 지난 정부에서 폭등한 집값으로 매입해 예산 낭비가 된 점, '전세임대'는 주택 소유권이 민간에 있고 '행복주택'은 임대 기간이 짧아서 장기공공주택으로 보기 어려운 '가짜' 공공주택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경실련은 지난 13년(2007~2020년) 동안 LH의 장기공공주택은 96만 호 증가했지만 이중 국민이 원하는 주택은 39만 호뿐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나머지 57만 호를 ‘부풀려진’ 수치로 봤기 때문이다.

이 같은 분류에 따라, 경실련은 장기공공주택 비율이 OECD 평균 7%을 달성했다는 정부의 주장 역시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장기공공주택 비율이 7% 수준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10년·매입·전세임대 주택과 행복주택이 포함된 수치이기 때문이다. 경실련은 이 네 유형을 제외한 약 4%만이 ‘진짜 장기공공주택’ 재고율이라고 말했다.

경실련은 지난 2007년 이후 정권별로 살펴본 결과 LH의 '진짜' 장기공공주택 증가량은 이명박 정부 때 27.6만 호로 가장 많았고 박근혜 정부에서 6만 호, 문재인 정부 시절 5.7만 호였다고 설명했다.

반면 '가짜' 공공주택 증가량은 문재인 정부 때 27.7만 호로 최다였다고 꼬집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17.8만 호, 이명박 정부에서는 11.3만 호를 각각 기록했다.

 

shwnsdud_1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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