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이원영 기자
코로나와 고금리에 따른 매출 하락, 재료비 상승으로 타격을 받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임대료는 오히려 올라 3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5일 중소벤처기업부가 국정감사를 위해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경북구미시갑)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이전인 지난 2019년 서울시 상권의 전체 평균매출액은 3890만원이었지만, 지난 2021년에는 매출액이 3020만원으로 22.5% 가량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같은 기간 서울시 평당 연간 임대료는 2019년 160만원에서 2021년 170만원으로 6.4% 가량 올랐다.
2019년 대비 2021년 현황을 조사한 결과 명동은 연평균 매출액이 4200만원이 감소(-45%)했지만 임대료는 평당 16만원(6.4%)이 오른 것으로 나왔다.
강남의 경우 연평균 매출액이 4200만원(-39.0%)이 감소했지만 임대료는 평당 70만원(40.4%)이나 올랐다. 홍대입구도 연평균 매출액은 1800만원(-28.1%) 줄었지만 임대료는 평당 43만원(23.5%)이 올랐다.
지난 2020년 9월 문재인 정부가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임차인인 소상공인이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을 이유로 보증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지만 올 7월말까지 실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차임증감청구권 신청건은 281건에 불과했고 실제 조정이 성립된 건수는 31건(지난해 8건)에 불과해 유명무실했다.
구자근의원은 "코로나와 경제사정 등으로 인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매출액이 크게 감소했지만 오히려 임대료가 올라 상가건물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구제가 시급하다"며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업무를 맡고 있는 중기부가 제도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 및 홍보를 통해 임대료 부담완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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