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노준영 기자

국토교통부 대도시관광위원회가 분당, 일산 등 수도권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면서 심각한 교통난을 겪고 있는 신도시를 위해 특별 관리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국토부 대광위 관계자는 12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위원회에서 그립력(주도권)을 갖고 관계기관과 협의하며 광역교통개선 대책의 변경 작업을 하고, 지연되는 사업에서도 대광위가 중심 역할을 하며 조율할 예정"이라며  '광역교통 개선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대광위는 기존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이뤄진 광역교통대책의 기조를 중앙정부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다음날인 13일 대광위에 따르면 신도시 교통난을 해결하기 위해 단기대책 중심의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대광위 관계자는 "출퇴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를 앞당겨야 하지만 아무리 서둘러도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며 "이번 대책은 광역버스 증차를 통해 철도개통 이전에 시민들이 먼저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고 인근 철도역까지 신속하게 연결해주는 역할을 할 것"라며 취지를 밝혔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 역시 "신도시만 짓고 나 몰라라 하는 정부가 되지 않겠다"며 교통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광역교통개선 대책은 신도시 출퇴근 교통난 해결을 위한 단기대책을 중심으로 수립됐다.

대광위는 개선이 시급한 37곳을 집중관리 지구로 지정해 대중교통 중심의 대책을 마련했다. 이들 지구에서는 광역버스 증차·신설, 출퇴근 전세버스 투입, 2층 전기버스 도입으로 광역버스 운행을 늘리고 지구 내 시내·마을버스도 확대한다.

대광위 37개 지구 중 입주진행 또는 예정 지구(1년 이내), 개선대책 이행률 또는 집행률이 50% 미만, 철도사업 1년 이상 지연에 해당하는 24개 지구에 대해서 광역교통 특별대책지구에 준하는 교통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집중관리 지구에는 남양주 별내, 위례, 과천 지식정보타운, 화성 동탄, 수원 호매실, 수원 광교, 인천 검단 등이 포함됐다.

대광위 관계자는 "특별대책지구 요건이 되지만 이를 지정하고 행정절차를 하면 2~3년이 걸리다보니 (이번에는) 지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관련법에 따라 특별지구로 지정되면 광역교통망이 구축될 때까지 대체 교통수단 투입이 가능한데 이를 특별지구 지정 없이도 보장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어 일반 관리지구 69곳에서는 광역버스 증차 수요를 조사해 광역버스 증편 계획에서 우선 검토하고, 서울 은평뉴타운, 서울 마곡 등 서울권 지역도 함께 살핀다.

중장기 관리지구 22곳의 경우 입주 초기 대중교통 지원이 미반영된 9개 지구에 대해 개선대책 변경을 추진하고 이행률에 따라 사업 시행시기 조정 등을 권고한다. 3기 신도시인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 고양 창릉, 인천 계양, 부천 대장이 모두 포함됐다.

대광위는 단기 대책에서 각 지구별 TF와 권역별 협의체를 운영해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며, 의견은 향후 도로·철도 등 시설확충에 반영될 예정이다. 대책이 미비한 곳에 대해서는 특별대책지구 지정도 검토한다.

또, 주요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담하는 교통대책 비용도 명확해질 전망이다. 강희업 대광위 상임위원은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재원문제에 대해 LH 경영진과 두 차례 면담을 했다"며 "대광위에서 적절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부담금을) 제시한다면 부담할 용의가 있다고 확답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이 실제 출퇴근길에서 반영될 때까지는 최소 3개월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광위 관계자는 "증차협이나 새로운 증차를 위한 차량구입을 위해서 3~4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여러 가지 대책들의 사업 시행 시기를 구체적으로 발표할 예정으로 내년 상반기 초에 시행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집중관리지구의 보완대책은 10월 중에 발표하는 '화성 동탄2, 수원 호매실 지구 특별대책'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나올 예정이다. 아울러 특별대책지구 10곳 추가 지정에 대한 내부 검토를 마치고 내년 중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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