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김희선 기자
전국 초·중·고등학생들 사이에서 불법 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가 전년 대비 15%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12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학생의 디지털 성범죄는 건수가 2020년 328건에서 2021년 378건으로 50건(15%) 늘었다.
지난해 발생한 378건 중 서울이 89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 50건, 충남 33건이 각각 발생했으며, 이어 충북과 부산이 뒤를 이었다.
기준 학교급별로 보면 중학교 204건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고, 고등학교 136건, 초등학교 36건이었다.
디지털 성범죄의 유형은 '사이버 성희롱 및 괴롭힘'이 12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불법 촬영 96건, 사진 배포·유통·합성이 53건을 차지했다. 그 외에도, 몸캠, 불법영상물 유통, 비동의 유포, 성적 메시지 전송, 영상 배포, 유포 협박 등 다양한 유형이 잇따랐다.
디지털 성범죄는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다양했는데, 불법 촬영 96건 중 절반 이상인 49건이 '교내'에서 일어났으며, '교외'의 경우 15건이었다. 그 밖에 버스정류장, 사이버상, 아파트, 자취방, 자택, 기숙사, 화상통화 등 다양한 곳에서 불법 촬영 범죄가 이뤄졌다.
강득구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는 엄연한 범죄 행위로, 근절 대책이 절실하다"며 "피해자 대부분이 학생이고, 그 학생은 물론 학부모에게도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주는 범죄이기때문에 더욱 피해자 학생에 대한 보호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부분 교내에서 발생하는 만큼 학교 현장에서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당국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관계자들은 "피해자나 피해자 지인들이 디지털 성범죄의 원인을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에게서 찾기도 하는데, 이로 인해 피해자가 자신에게 잘못이 있다고 생각을 품어, 호기심 또는 실수를 자기탓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범죄는 가해자가 저지른 것이라고 올바른 인지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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