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김희선 기자
국민건강보험이 내년부터 적자로 전환된다. 정부는 내년 건강보험 수지가 1조 4000억원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적자 규모는 해마다 늘면서 2028년에는 바닥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 급격하게 진행되는 고령화와 '문재인 케어'라고 불리는 전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수지 악화 요인으로 꼽힌다.
정부는 적자가 지속되면서 지난해 말 기준 20조 2400억원인 건강보험 적립금이 6년 뒤인 2028년 -6조 4000억원을 기록하며 적립금이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건강보험 지출 증가세가 이어질 경우 내년 처음으로 7%대로 올라서는 직장인 건강보험료율 또한 2027년에는 법정 상한선인 8%대까지 치솟을 것으로 보고 있다. 건강보험료는 급여에서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직장인 등 국민 부담이 커지고 보험료 예상 수입액 20%를 정부가 지원하기 때문에 결국 세금인 재정 출혈이 일 수 밖에 없다.
건강보험 재정 고갈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각에서는 올해말 국고 지원 일몰을 계기로 폐지하고 영구 지원을 제도로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에서 국고지원 일몰 규정을 삭제하고 지원 규모를 늘리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건강보험료율 등 건강보험과 관련한 정책의 의사 결정 과정에서 외부 통제 장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현재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가 심의·의결하는 건강보험 정책 결정에서 복지부 뿐 아니라 다양한 의사 결정 참여자를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운영계획 수립이나 결산 과정에서 국회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건강보험을 기금화하는 내용의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도 국회에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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