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노준영 기자
국내 경제 전문가 절반이 현재 한국 경제상황을 2008년 세계금융위기 수준으로 인식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전국 대학 경제·경영학과 교수 204명을 대상으로 최근 경제 상황과 내년 경제 전망에 관한 의견을 물은 결과 52.7%가 현 경제 상황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유사하거나 더 어렵다'고 진단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어 2008년 위기 때와 비슷하다고 본 답이 27.1%였고 IMF 외환위기 정도는 아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더 어렵다는 답이 18.7% 나왔으며, IMF 외환위기 때와 유사하거나 더 어렵다는 답도 6.9%나 됐다.
어려운 경제 상황의 주된 요인으로 57.4%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패권 다툼 등의 ‘전 세계적 경제·정치 리스크’를 꼽았다. ‘대외 의존적인 한국 경제·산업 구조’ 24.0%, ‘정책당국의 신속한 위기대응 미흡’ 11.3%, ‘글로벌 스탠더드에 뒤처진 법·제도’ 7.4%로 뒤를 이었다.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을 두고는 ‘1.5% 초과~2.0% 이하’라는 예측이 66.2%로 가장 많았다. ‘1.5% 이하’라는 관측은 13.2%였다. 내년 우리 경제성장률 전망치의 평균은 1.87%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의 47.1%는 최근의 높은 물가 상승세가 당분간 이어지면서 2023년 1분기에 정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과 관련한 인식을 물은 결과 응답자의 44.1%는 ‘지금 수준(현재 3.0%)보다 기준금리를 더 올릴 필요는 있지만,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리상승기 중 최고치는 한은 전망치인 3.5% 수준이 적절하다’고 답했다.
특히 우리 경제가 정상궤도로 회복되는 시점에 대해 '2024년'이라는 응답이 53.9%, '2025년 이후'라는 응답도 24.0%에 달해 응답자의 77.9%가 회복 시점을 2024년 이후로 전망했다. '내년에 회복될 것'이란 응답은 22.1%에 불과했다.
한편 국가 재정운용 기조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5.8%가 ‘최근 기업 자금경색, 위기 대응 측면에서는 단기적으로 확대할 수 있지만, 평상시에는 균형재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긴축재정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더 높여야 한다’는 응답이 20.8%로 나타났고 ‘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어 재정지출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은 13.4%였다.
shwnsdud_124@naver.com
nbn 시사경제, nbnbiz
